상간녀 소송, '곧 이혼한다'는 말을 믿었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 까닭: 부부 사이가 먼저 깨졌다면 위자료가 기각되는 경우와 3년 기한 (굿파트너 9화)

남편의 상대였던 여자가 조정실에 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곧 이혼한다고 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굿파트너 9화의 이 장면을 보다가, 상간녀 소송에서 이런 해명이 실제로 통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곧 이혼한다'는 말을 믿었다는 건 대부분 핑계가 되지 않지만, 부부 사이가 이미 깨져 있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굿파트너 9화, 사과를 받으러 온 아내와 돈만 피하려던 상대

2024년 8월 24일 방송된 굿파트너 9화의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을 당한 쪽이었어요(텐아시아 2024년 8월 25일 기사). 의뢰인은 상대 남자가 먼저 다가왔고 곧 이혼한다고 했으니 자신도 피해자라고 말하고, 나중에는 아내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건 아내가 정말 원한 건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조정은 위자료 대신 사과로 마무리되지만, 그 사과마저 돈을 내지 않으려는 계산이었다는 게 드러나며 씁쓸하게 끝나요.

드라마 속 변호사들도 이 대목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이혼한다'고 속인 것과 '미혼'이라고 속인 것은 다르다는 말이 나오는데, 현실의 법도 바로 이 차이를 봅니다.

상간녀 소송,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기준

현실에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는 부정행위 상대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봐요(대법원 2005년 5월 13일 선고 2004다1899 판결,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시 확인).

여기서 갈림길이 하나 생깁니다. 불법행위는 잘못을 알고 했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을 때 책임을 묻는 제도라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았는지가 먼저 다퉈져요. '곧 이혼한다'는 말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안 상태에서 들은 말이라, 그 말을 믿었다는 해명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였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요. 드라마 속 '이혼'과 '미혼'의 차이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곧 이혼한다는 말을 믿음

결혼한 사실은 안 것이라 책임을 피하기 어려움

미혼이라고 속아 의심할 사정도 없었음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음

혼인 파탄 뒤라면 위자료가 기각되는 이유

의뢰인이 꺼낸 두 번째 말, '아내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는 현실에서 훨씬 무거운 주장이에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4년 11월 20일 2011므2997 판결에서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진 뒤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랜 별거처럼 함께 사는 실체가 사라진 경우를 말하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용어 풀이 · 혼인 파탄

서류상 부부여도 함께 사는 생활의 실체가 사라져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쪽의 말이 아니라 별거 기간·연락·생활비 같은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이가 안 좋았다'는 말만으로 파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판결에서도 대법관 세 명은 한쪽이 이혼 뜻을 분명히 전했거나 실제로 이혼을 청구한 경우처럼 더 좁게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어요. 그러니 상간 소송을 당한 쪽이 파탄을 주장하려면, 그 무렵 부부가 이미 따로 살았다는 걸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 기간, 3년을 언제부터 세느냐가 갈린다

위자료 청구에는 기한이 있어요.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외도를 안 뒤 몇 년을 참다가 뒤늦게 소송을 내면 이 3년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 이 계산을 바꿔 볼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기일보 2026년 3월 5일 법률 칼럼이 소개한 대법원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5므10716 판결에서, 2017년 무렵 외도를 알고도 2022년에야 소송을 낸 아내의 청구가 원심에서는 시효로 막혔어요. 대법원은 부정행위 상대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3년은 이혼이 이뤄진 때부터 센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상간자 책임 원칙

2004다1899

2005년 5월 13일 대법원

파탄 뒤 부정행위

2011므2997

2014년 11월 20일 전원합의체

이혼 위자료 시효

2025므10716

2026년 1월 29일 대법원

상간녀 소송 준비,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나

소송을 내는 쪽이라면 먼저 부정행위를 보여 줄 자료와, 상대가 내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정황을 모아 둬요. 메시지·사진처럼 내가 정당하게 얻은 자료여야 하고, 남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는 방식은 오히려 다른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은 상대의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고, 이혼 소송과 함께라면 가정법원에서 함께 다퉈요.

소송을 당한 쪽이라면 세 가지를 따져 봅니다. 결혼한 사람인 줄 정말 몰랐는지, 그때 부부가 이미 따로 살 만큼 깨져 있었는지, 그리고 3년이 지났는지예요. 9화처럼 조정으로 사과를 하는 길도 있는데, 원고가 원하는 게 사과라면 그 사과에 진심이 담겨야 조정도 제대로 끝납니다.

내 경우는
외도를 안 지 3년이 다가오면 이혼 여부와 함께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소송을 당했다면 '곧 이혼한다고 들었다'보다 그때 부부가 실제로 따로 살았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입니다.

부부 책임이 비슷하면 상간자 청구도 막힌 사례

드라마 속 '아내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과 닮은 실제 판결도 있어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15일 2023르5525 판결에서 3,000만 원 위자료 청구를 1심과 달리 기각했습니다. 부정행위가 파탄에 영향을 준 건 맞지만, 청구한 쪽도 배우자에게 외도를 거듭 의심하며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사정을 들어 두 사람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봤어요.

법원은 부부 책임이 대등하면 서로의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보통인데, 상간자에게만 물어내게 하면 그 상간자가 다시 배우자에게 나눠 내라고 할 수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가 잘못했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부 사이가 어땠는지가 결과를 바꾼다는 걸 보여 주는 판결이에요.

상간녀 위자료, 도움 받을 곳과 한 줄 정리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소송 구조와 상담을 알아볼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을 채우면 변호사 비용을 덜 수 있는 길도 있으니 전화로 먼저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상간녀 소송에서 '곧 이혼한다는 말을 믿었다'는 해명은 힘이 약하고, 진짜 쟁점은 그때 부부 사이가 이미 깨져 있었는지와 3년의 기한이에요. 9화의 아내처럼 돈보다 사과를 원하는 마음도 소송의 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평균 금액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 기준 판례와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고,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창구에 확인해 주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바람피운 쪽이 먼저 이혼 소송을 걸어 왔다면, 모르고 있다 끌려가는 유책배우자(혼인을 깬 책임

 

친생부인의소, 유전자검사로 내 아이가 아니라고 나와도 2년 지나면 법적 아빠로 남는다: 친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