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문자만 받고 끝내기 전에 알아 둘 것: 대법원이 '정신적 손해가 없으면 배상도 없다'고 본 기준 (우영우 15화)

이를테면 이런 아침입니다. 휴대폰에 '고객님의 개인정보 일부가 외부에 유출된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문자가 오고, 비밀번호를 바꾼 뒤 문자를 지웁니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다는 건 알아도, 실제로 무엇이 돈으로 이어지는지는 잘 보이지 않아요. 바로 어제(2026년 10월 28일)도 한국일보는 한 달 새 금융사 20곳 넘는 곳이 뚫렸고 대신증권에서만 고객 약 3만 8천 명의 개인정보가 새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5화(2022년 8월 17일 방송)는 이 문자를 보낸 회사 쪽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라온'이 해킹으로 고객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잃고, 거액의 과징금을 두고 한바다가 회사를 변호해요. 영우는 해킹이 시작된 날이 법이 바뀐 날보다 하루 앞선다는 점을 찾아내지만, 피해를 본 고객들의 몫은 드라마에서 길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그 몫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따라가 봤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피해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다

유출된 사람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법정손해배상'이라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2025년 12월 4일 선고 2023다311184)에 옮겨진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을 보면,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정보주체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용어 풀이 · 법정손해배상

피해자가 '얼마를 잃었는지'를 하나하나 증명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한도(300만 원 이하) 안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정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일부러 또는 크게 잘못해서 유출이 생기고 실제 손해가 났다면 손해의 5배까지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있습니다. 법률신문(2025년 12월 6일)은 2016년 3배로 들어온 이 규정이 2023년 개정으로 5배가 됐다고 전했어요.

구분	무엇을 증명하나	받을 수 있는 범위
법정손해배상	내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	300만 원 이하에서 법원이 정함
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손해와 회사의 고의·중과실	손해액의 5배 이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서와 피해 사정	조정안 금액(양쪽이 받아들여야 성립)

대법원 2023다311184, 회사가 '정신적 손해 없음'을 증명하면 배상 없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정신적 손해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법정손해배상 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유출 사실만 입증하면 되지만, 회사가 반대 사정을 입증하면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경제(2026년 1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1년 9월 해킹으로 회원 40만 3,298명의 이메일과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새 나간 자료 거래 사이트 '해피캠퍼스' 사건이었습니다. 회원 한 사람이 "스팸 메일이 오고 보이스피싱이 걱정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0만 원을 청구했지만 졌어요. 대법원은 새 나간 것이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뿐이었고 2차 피해의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판결이 본 기준
대법원은 정신적 손해가 있었는지를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성격, 누가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지, 실제로 열람됐는지, 얼마나 퍼졌는지, 추가 피해 가능성, 사고 경위와 피해 방지 조치 등을 모아 사건마다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변호사는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새 나간 쿠팡 사건은 해피캠퍼스와 바로 견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무엇이 새 나갔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셈이에요.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kopico 누리집이나 우편·방문으로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이나 우편·방문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요. 사실조사, 합의 권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안이 나오고,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양쪽이 모두 받아들이면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힘을 가집니다.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깨지고, 그때는 민사소송 같은 다른 길로 가야 해요.

용어 풀이 · 집단분쟁조정

같은 사고로 여러 사람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때 한꺼번에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진행 중에 추가 참가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데일리안(2026년 6월 12일)은 쿠팡 사건 집단분쟁조정이 재개되면서 추가 참가 신청을 그달 26일까지 받고, 접수 마감 뒤 60일 안에 조정안을 내놓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추가 접수는 짧게 열렸다 닫히니, 유출 통지를 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식을 한동안 챙겨 볼 만합니다.

실제 조정 금액은 1인당 30만 원과 10만 원이었다

현실의 조정에서는 1인당 30만 원과 1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뉴시스(2025년 11월 4일)에 따르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유출 사고 피해자 3,998명이 낸 조정에서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냈어요. 휴대폰 복제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을 정신적 손해로 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SBS Biz 보도대로 SK텔레콤이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은 성립하지 못했습니다.

쿠팡 사건에서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2026년 7월 31일 신청 소비자 50명에게 1인당 10만 원(현금 또는 쿠팡캐시)을 주라고 결정했다고 MTN이 전했습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까지 새 나간 점, 오랜 기간 접근이 이어진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사건	결정 기관·날짜	피해자 1인당	결과
SK텔레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25.11.4	30만 원	회사 거부로 불성립
쿠팡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026.7.31	10만 원	신청인 50명 대상 결정

과징금은 피해자 몫이 아닙니다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6,246억 원(데일리안, 2026년 6월)이나 SK텔레콤 과징금은 나라에 내는 제재금입니다. 피해자에게 나눠 주는 돈이 아니라서, 피해자의 배상은 조정이나 소송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자를 받았을 때 남겨 둘 것

유출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내용부터 남겨 두는 게 좋습니다. 대법원이 본 기준이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새 나갔는지였으니, 그 사실을 보여 줄 기록이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 유출 통지 문자·메일을 지우지 말고 화면을 저장합니다. 언제, 어떤 정보가 새 나갔다고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이에요.
•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사이트까지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 그 뒤 받은 사칭 문자나 결제 시도 알림이 있으면 날짜별로 모아 둡니다. 이것만으로 배상이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사건마다 판단할 때 살펴볼 사정이 됩니다.
• 회사가 내놓은 자체 보상안이 있으면 조건을 확인합니다.
•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 공고가 나오면 기한 안에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도움 받을 곳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공공 상담 창구부터 두드려 보세요.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조정 신청과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 유출·침해 신고와 상담
• 한국소비자원 1372: 온라인 쇼핑몰 같은 소비자 거래에서 생긴 피해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소송까지 생각할 때 법률 상담

드라마에서 영우는 회사의 책임을 줄일 날짜 하루를 찾아냈습니다. 현실의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에게 그 하루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 새 나갔는지 적힌 문자 한 통과 날짜를 적어 둔 기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까지 확인한 판결문·보도·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창구에 꼭 확인하세요. 드라마 속 재판은 실제 판결이 아니며, 우영우 2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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