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신청 뜻, 재판장을 바꿔 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건 0.1%대인데 우영우 팀은 왜 이 카드를 꺼냈을까요: 신청하면 재판이 멈추는 이유 (우영우 8화,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도로 건설을 막으려는 소덕동 주민들의 재판이 불리하게 흘러가던 날, 한바다 팀은 판사석을 향해 뜻밖의 카드를 꺼냅니다. 현장검증 날 재판장이 쓰고 있던 우산이 그 도로 덕을 볼 건설사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나눠 준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영우 8화에서 정명석 변호사가 낸 이 신청이 바로 기피 신청입니다. 재판은 멈췄고, 그 사이 마을의 팽나무는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를 받으며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우산 하나로 판사를 바꿔 달라는 게 현실에서도 될까요. 기피 신청 뜻부터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비율까지 공식 자료와 기사로 확인해 봤습니다.

기피 신청 뜻,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호

기피 신청은 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재판을 받는 사람이 그 판사를 이 사건에서 빼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예요. 민사재판에서 시작된 제도지만 행정재판에서도 같은 규정을 따르고, 형사재판에도 비슷한 기피 제도가 있습니다.

판사를 재판에서 빼는 길은 세 갈래가 있습니다.

용어 풀이 · 제척·기피·회피

제척은 판사가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사건에 직접 관여했을 때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빠지는 것, 기피는 당사자가 불공평의 염려를 들어 빼 달라고 신청하는 것, 회피는 판사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우산은 법이 정한 제척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바다 팀이 고른 길이 기피였어요. "이 판사가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당사자가 직접 밝혀야 하는 쪽입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 어떻게 하나

신청은 그 판사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사 세 명이 함께 맡는 합의부라면 그 합의부에, 판사 한 명이 맡는 단독 재판이라면 그 판사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해요. 그리고 기피하는 이유와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기한 한 줄
법정에서 말로 먼저 신청했더라도, 이유와 소명 자료는 3일 안에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왜 불공평할 염려가 있는지'를 보여 줄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드라마라면 우산 사진과 모델하우스에서 같은 우산을 나눠 줬다는 자료쯤 되겠죠. 느낌이나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이 들어가면 재판은 멈춘다

기피 신청이 들어가면 그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 재판 절차가 멈춥니다. 세계일보가 2026년 5월 정리한 바에 따르면 기피 신청은 그 판사가 속한 법원의 합의부가 심리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안 소송이 중지돼요. 드라마에서 한바다 팀이 얻은 것도 바로 이 멈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을 벌려고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판을 늦추려는 목적이 분명하면 신청을 받은 법원이나 판사가 직접 곧바로 물리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재판이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기피 신청 인용률, 현실에서는 0.1%대

여기서부터 드라마와 현실이 크게 갈립니다. 파이낸셜뉴스가 전한 2024년 국정감사 자료로는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5,860건 있었고, 받아들여진 것은 8건, 약 0.13%였어요. 세계일보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지방법원 형사사건에서 받아들여진 제척·기피 신청이 모두 6건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신청

5,860건

2019년~2024년 6월 제척·기피·회피

인용

8건

같은 기간, 약 0.13%

형사 인용

6건

2019~2025년 지방법원 형사사건

법조 전문 매체 로톡뉴스는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매우 좁게 해석하고, 판사와 변호사가 같은 학교나 연수원 동기라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드라마 속 우산 하나로 판사가 바뀌었을지는 현실 기준으로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다만 드라마에서도 한바다 팀의 목적은 판사를 바꾸는 것보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었다는 점은 짚어 둘 만합니다.

드라마 속 기피 신청

우산 한 개를 이유로 신청, 재판이 멈춘 사이 팽나무 지정 예고로 국면 전환

현실의 기피 신청

신청은 해마다 수백 건 이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0.1%대, 지연 목적이 분명하면 바로 기각

기피 신청 전에 생각해 볼 것

재판 중에 판사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판사를 바꿔 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 싶지만, 기피 신청이 첫 번째 답은 아닐 수 있어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기각되면 같은 판사 앞에서 재판을 이어 가야 하니까요.

대신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하고 싶은 말이나 반박 자료를 서면으로 꼼꼼히 내고, 판결이 나온 뒤에는 항소로 다른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기피 신청이 기각됐을 때 따로 불복하는 절차도 있지만, 기한과 요건이 까다로우니 혼자 판단하기보다 상담을 먼저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화면이 이번 확인 때 열리지 않아, 기피 신청 기한(3일)은 조문 사본과 기사 설명으로 대조했습니다. 신청 비용(인지대)과 행정소송에서의 세부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도움 받을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소송 절차와 기피 신청 같은 절차 문제를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법원 민원실·소송 안내: 담당 재판부와 서면 제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변호사가 사건을 맡고 있다면: 기피 신청 여부는 그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피 신청 뜻 한 줄

기피 신청은 판사를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는 제도가 아니라, 공정함이 의심될 객관적 사정을 내놓고 다른 판사의 판단을 받는 제도입니다. 여기 담은 내용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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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계일보(2026년 5월 25일): 2019~2025년 지방법원 형사사건 제척·기피 인용 6건, 기피 신청 심리와 본안 중지
• 파이낸셜뉴스·뉴스1(2024년 10월 9일): 2019년~2024년 6월 신청 5,860건 중 인용 8건(약 0.13%)
• 로톡뉴스: 우영우 7·8화 법률 해설(기피 신청과 재판 정지, 현실의 좁은 해석)
•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