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조금은 무겁고,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오늘(27일)이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정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어요. “이제 빚내서 집 사는 건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 같은 이번 정책, 과연 폭등하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친한 친구에게 설명해주듯, 차근차근 함께 알아봐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한눈에 보는 주담대 규제
이번 6.27 부동산 대책, 내용이 많아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 규제와 비교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핵심만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기존 (변경 전) | 변경 후 (6.27 대책) |
| 주택담보대출 총 한도 | 개인별 DSR 한도 내 자율 | 수도권·규제지역 내 6억 원 |
| 다주택자 추가 대출 | 규제지역 내 제한적 허용 | 원천 금지 |
| 1주택자 처분 조건 | 통상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
| 실거주 의무 (대출 시) | 일부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 수도권 전역, 6개월 내 전입 |
| 갭투자 (전세 대출) | 조건부 대출 일부 가능 | 원천 금지 |
| 생애최초 LTV | 80% | 70% |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 최대 4억 원 | 최대 3.2억 원 |
표로 보니 변화가 확 느껴지시죠? 사실상 대출의 모든 문턱을 대폭 높여서, 빚을 내 집을 사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주간 0.43% 폭등, 결국 터진 ‘6억 대출 상한제’
요즘 서울 집값, 정말 무섭다는 말로는 부족했죠. 매주 신고가를 경신한다는 뉴스가 들려왔고, 실제로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 만에 0.43%나 올랐어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해요. 성동구 같은 곳은 1% 가까이 오르기도 했고요.
결국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바로 내일(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묶입니다. 개인의 소득(DSR)과 상관없이 대출 총액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다주택자 ‘대출 0원’, 갭투자 막는 ‘전입 의무 6개월’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에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은 추가로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한마디로 ‘대출 0원’ 시대가 열리는 거죠. 1주택자 역시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처분한다는 약속을 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끼고 집 사기’로 불리는 갭투자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수도권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이제 6개월 안에 반드시 전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을 전부 회수당하게 돼요.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현재 90%에서 80%로 줄어들어, 갭투자의 문턱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20% 축소, 실수요자 한숨
사실 가장 마음이 쓰이는 부분은 정책자금 대출 축소입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로 불렸던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한도가 크게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기존 4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무려 20%(8천만 원)나 줄어듭니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적용되던 LTV 80% 혜택도 70%로 강화되어, 이제는 정말 ‘영끌’조차 어려워졌다는 한숨이 나옵니다.
시장 안정 효과 ‘최대 6개월’, 그 후엔 초양극화 오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워낙 강력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매수 수요를 직접적으로 억누르기 때문에, 과열된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설 거라는 분석이죠.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규제 효과가 길어야 3~6개월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자금력이 충분한 부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대출이 필수적인 서민과 중산층만 피해를 보는 ‘초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대출 규제로 집을 사기 어려워진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몰리면서 전셋값 상승과 월세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고요.
결국 이번 대책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응급 처방’의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꾸준한 공급 확대와 세금 정책 등 종합적인 처방이 함께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의 다음 행보를 더욱 유심히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주요 참조 사이트
- 이재명표 첫 부동산 대책은 대출 조이기…세금규제·공급책 빠져 - 연합뉴스
-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주담대 6억 제한, 갭투자 ... - 채널A 뉴스
- 이재명표 첫 부동산 대책은 '대출 조이기'…세금 규제·공급책 빠져 - SBS 뉴스
- 고삐 풀린 서울 아파트값, 대출규제만으로 잡힐까 - 아시아경제
- 수도권 주담대 6억까지만, 유주택자는 대출 막힌다…초강력 규제 - 다음 뉴스
- 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다주택자엔 아예 금지 - 연합뉴스
-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 초유의 조치…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정책 - 네이트 뉴스
- 집 살 때 `6억원` 이상 못 빌린다…주담대 최대 한도 제한 - 이데일리
- [Q&A] “갭투자 사실상 금지…28일 계약부터 전면 적용” - 한겨레
-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으로 제한…갭투자 '원천 차단' / SBS - SBS 뉴스
-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긴급 처방…"당분간 시장 안정 기대" - 네이트 뉴스
- 5년간 LTV·DSR 때려도 집값상승… '규제 효과' 단정못해 - 다음 뉴스
- [속보] 역대급 대출 규제 터졌다! 627 대책과 부동산 전망 - 유튜브
-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한도 6억원' 신설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