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2%→9% 수익률 혁신이 온다

옛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매년 같은 땅에 같은 작물만 심어 근근이 살아가던 중, 이웃 농부가 새로운 씨앗을 심어 몇 배의 수확을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씨앗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망설이기만 했죠. 결국 몇 년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어 도전했고,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돈 되는 뉴스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부가 발표한 연금제도 대개편입니다. 특히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은 우리의 노후 준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 전망입니다.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2% vs 9%, 4배 수익률 격차 해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투자 허용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의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이 고작 2%대에 불과한 반면, 벤처펀드 수익률은 9%로 약 4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처	평균 수익률	특징
기존 퇴직연금	2%대	안정적이지만 낮은 수익
벤처펀드	9%	높은 수익률, 상대적 고위험

하지만 정부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퇴직급여 자체는 후불임금 성격이기 때문에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한 안정적인 운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기능 활용
• 퇴직연금의 환매 가능성 확보를 위한 풋옵션 부여
• 위험 분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기준: 309만원→509만원으로 대폭 상향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입니다. 현재 월수입이 30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감소했지만, 내년부터는 월수입 509만원까지는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소득 발생으로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3만7061명으로 52%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완화: 20%→15%→10%

현재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씩 감액되던 제도가 개선됩니다. 소득 하위 40%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연도	감액률	대상
현재	20%	부부 모두 수급시
2027년	15%	소득 하위 40%
2030년	10%	소득 하위 40%

연기금투자풀과 BDC 신설: 개인투자자 벤처투자 접근성 확대

정부는 연기금투자풀 내에 벤처투자를 위한 별도 통합펀드를 신설합니다. 동시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통해 개인 투자자도 벤처투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대기업부터 단계적 추진

기재부 관계자는 "큰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퇴직연금제도의 기업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를 예고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정부 발표는 우리의 노후 준비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변화입니다. 특히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은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제도 개선은 우리에게 '위기'보다는 '기회'의 의미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링크

• 기초·국민연금 감액 줄인다...퇴직연금 의무·주택연금 개편[새정부 성장전략] - 파이낸셜뉴스
• [경제성장전략] '유니콘 기업' 50개 육성…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 뉴스핌
•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소상공인 대출 갈아타기로 금융 부담↓ - 아주경제
• 금융기관·퇴직연금 벤처투자 족쇄 풀어 유니콘 50개 육성한다 - 유니콘팩토리
• 퇴직연금 수익률 2%, 초고령화 시대 대비 방안은 - 더나은미래
• 국민연금 삭감 대상 '月소득 509만원 이상'으로 기준 높인다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