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상 탐구 생활190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지급정지(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계좌를 묶는 것)를 바로 걸어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이유: 사기 계좌 잔액과 2개월 공고 기간 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들이라며 휴대폰이 고장 났다는 문자를 받고, 시키는 대로 300만 원을 낯선 계좌로 보냈습니다. 몇 분 뒤 진짜 아들과 통화가 되고서야 속은 걸 알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그 순간,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빨리'가 거의 전부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빨리 움직였다고 해서 보낸 돈이 모두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까지 법이 정한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한 줄 답부터돈을 보낸 걸 알아챈 즉시 112나 돈을 보낸 은행(또는 받은 계좌의 은행) 고객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서 받은 서류를 들고 며칠 안에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그 뒤 금융감독원 공고 기간 2개월이 지나야 사기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의 범위에.. 2026. 10. 14.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면 막히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집주인이 못 돌려준 보증금을 먼저 내주는 보증)은 언제까지 들어야 할까요 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전셋집에 들어간 지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2년 계약이니 아직 넉넉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동네에 전세 걱정 이야기가 돌아서 보증에 들어 두려고 알아보니 "이미 늦었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계약이 아직 열 달이나 남았는데 왜 늦었을까요.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하나씩 짚어 보면, 그 답은 '절반'이라는 시계에 있습니다. 오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려고 드는 보증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얼마에 들 수 있는지 차례로 보겠습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한 줄 답부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신규 계약이라면 잔금을 낸 날과 전입신고를 한 날 가운데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년 계약이면 대략 1년 안입니다. 갱신 계약도 .. 2026. 10. 1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층간소음 전문 상담 창구) 신고 방법, 기준 dB로 어디까지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에서 소음 측정까지 한눈에 보기층간소음에는 법에 적힌 기준이 있고, 뛰거나 걷는 소리는 1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두 가지 잣대로 잽니다.그 기준 규칙의 문구는 "노력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누리집에 따르면 2025년 전화상담 접수는 3만 2,662건이었습니다.기준을 넘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웃사이센터가 해 주지 않는 것은 글 끝에서 정리합니다.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밤 열한 시, 위층에서 쿵쿵 걷는 소리가 사십 분째 이어집니다. 올라가서 따지자니 얼굴 붉힐 일이 걱정이고, 그냥 참자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층간소음 신고 방법이 따로 있는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이 무엇을 해 주는지, 법에 적힌 기준은 몇 데시벨인지 검색창에 치게 되는 순간입니다.한 줄로 답하면 이렇습.. 2026. 10. 12. 재산 상속 순위와 비율,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 (법이 정한 유산 받는 순서, 2023년 대법원이 바꾼 것) 한눈에 보기재산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상속순위)가 정합니다.배우자는 순위표 밖에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받습니다.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의 몫은 사라지지 않고 대습상속으로 넘어갑니다.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년 된 판례를 바꿨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아래에 있습니다.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는 셋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몇 해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와 손녀가 남아 있습니다. 장례를 마친 가족이 둘러앉았는데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말이 엇갈립니다. 며느리도 받는지, 어머니 몫은 절반인지, 아무도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합니다.한 줄로 답하면 이렇습니다. 유언이 없다면 재산 상속 순위와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6. 10. 1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하는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등기 (사흘 차이로 순위 잃은 판결) 한눈에 보기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두는 제도입니다.임차권등기가 올라가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순서가 전부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적힌 것을 확인한 뒤에 짐을 빼고 주소를 옮깁니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등기 사흘 전에 집을 비운 세입자의 대항력이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임차권등기는 순위를 지키는 장치이지 보증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경매를 신청할 권리도 따라오지 않습니다.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2년이 끝났습니다. 석 달 전에 나가겠다고 알렸고 새집 잔금 날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는 말.. 2026. 10. 10.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부모님 빚은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합니다 한눈에 보기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둘 다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포기가 아니라 빚까지 모두 받는 것으로 처리됩니다.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다음 순위 친척에게 넘어갑니다. 한정승인은 넘어가지 않습니다.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는데 낯선 금융회사에서 우편물이 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대출이 있다는 안내입니다. 남기신 재산은 얼마 안 되는데 빚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를 한 줄로 답하면 이렇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하면 상속포기를,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겠으면 한정승인을 먼저 살.. 2026. 10. 9. 이전 1 2 3 4 ··· 3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