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상 탐구 생활210 문화재 관람료, 절 구경도 안 했는데 등산로에서 냈다면 손해: 32년 걷던 천은사 통행료가 사라진 과정 (우영우 13화) 산길을 걷다 보면 갑자기 매표소가 나옵니다. 절에 들를 생각은 없었는데 '문화재 관람료 3,000원'이라는 안내를 보는 순간, 지갑을 꺼내야 할지 망설여지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3화(2022년 8월 10일 방송)에서 한바다 팀이 맡은 사건이 바로 이 문화재 관람료 3,000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돌려받게 해 달라고 해요. 소송 비용이 관람료보다 훨씬 큰데도요.드라마 속 황지사 매표소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맞서고, 관람할 뜻을 밝히지 않은 한바다 팀에게서도 관람료를 받았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현실에서는 이 다툼이 어디까지 갔고, 지금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등산로 매표소 관람료, 돌려받은 사례가 있었다현실.. 2026. 10. 28. 권고사직 거부하면 정말 해고될까, 모르고 서명한 사직서 한 장이 구제를 막는다 (우영우 12화) 회사가 사내부부 중 아내 쪽에 희망퇴직을 권하며 남편 앞길을 막을 거냐는 투로 압박한다면, 권고사직 거부는 가능할까요. 2022년 8월 4일 방송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2화의 미르생명 사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결국 회사를 나간 여성 직원들이 소송을 걸고, 류재숙 변호사가 이들 편에서 성차별적인 구조조정을 따집니다.현실에서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먼저 알아야 할 건 하나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고,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이 크게 좁아진다는 사실이에요.권고사직 거부, 거절해도 그것만으로 해고되지 않는다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그만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권유일 뿐이라, 받아들일지 말지는 노동자가 정해요.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곧바로 해고할 수 있.. 2026. 10. 27. 로또 당첨금 나누기, '당첨되면 나눠 줄게' 술자리 한마디도 지켜야 할까요: 법원이 1억 2천만 원을 더 주라고 한 이유 (우영우 11화,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도박장에서 만난 세 사람이 돈을 모아 로또를 샀습니다. 1등에 당첨됐는데, 복권을 쥔 사람이 연락을 끊어 버려요. 받지 못한 몫은 3분의 1, 14억 원이었습니다. 2022년 8월 ENA에서 방송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1화의 사건입니다. 상대편은 당첨금 이야기는 가벼운 농담이었다고 맞서고, 도박 자금으로 산 복권이니 약속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드라마 속 재판부는 결국 당첨금을 나눠 주라고 했어요.현실에서도 비슷한 다툼은 실제로 법원까지 갑니다. 로또 당첨금 나누기를 둘러싼 판결을 찾아보니, 같은 '나눠 줄게'라는 말이 어떤 때는 지켜야 할 약속이 되고 어떤 때는 술자리 농담으로 끝났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갈렸을까요.로또 당첨금 나누기, 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을까먼저 결론부터 .. 2026. 10. 26. 성년후견인 신청,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의 결정을 부모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이 '남은 능력'을 보고 한정후견에 멈춘 이유 (우영우 10화,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0화는 지하철에서 만난 한 남자의 변호로 시작합니다. 2022년 7월 28일 방송된 이 회차에서 양정일은 지적장애가 있는 신혜영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요. 우영우는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하지만, 재판은 결국 그녀가 스스로 판단하고 동의할 수 있었는지를 두고 흔들립니다. 증언대에 선 신혜영은 극도의 불안 속에 울음을 터뜨리고, 재판부는 양정일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요.이 회차를 보고 나면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지적장애나 치매가 있는 성인 가족의 결정은 누가, 어디까지 도와도 될까요. 현실의 법은 이 질문에 '후견'이라는 제도로 답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고민하는 가족이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을 따라가 봤습니다.성년후견인 신청 전에, 후견이 세 가지라는 것부터가족이 .. 2026. 10. 25. 방구뽕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아이들을 산에 데려가 놀게 한 선의도 죄가 될까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경우 대법원이 무죄와 유죄를 가른 기준 (우영우 9화,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9화의 의뢰인은 스스로를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라고 소개하는 방구뽕입니다. 그는 초등학생 12명을 데리고 동네 야산으로 올라가 고구마를 구워 먹고 마음껏 놀게 했어요. 아이들은 신이 났지만 부모들은 아이를 잃어버린 줄 알았고, 방구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우영우는 "아이들은 이해하고 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건 어른들뿐"이라며 그의 편에 섭니다(허프포스트코리아 2022년 7월 22일 회차 소개).드라마는 웃음과 함께 끝났지만 현실의 질문은 남습니다. 방구뽕 같은 선의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될까요. 그리고 남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경우는 또 어떨까요.방구뽕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선의여도 처벌될까이 죄가 지키려는 것은 아이가 원래 있던 보호.. 2026. 10. 24. 기피 신청 뜻, 재판장을 바꿔 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건 0.1%대인데 우영우 팀은 왜 이 카드를 꺼냈을까요: 신청하면 재판이 멈추는 이유 (우영우 8화,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도로 건설을 막으려는 소덕동 주민들의 재판이 불리하게 흘러가던 날, 한바다 팀은 판사석을 향해 뜻밖의 카드를 꺼냅니다. 현장검증 날 재판장이 쓰고 있던 우산이 그 도로 덕을 볼 건설사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나눠 준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영우 8화에서 정명석 변호사가 낸 이 신청이 바로 기피 신청입니다. 재판은 멈췄고, 그 사이 마을의 팽나무는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를 받으며 이야기가 마무리되죠.우산 하나로 판사를 바꿔 달라는 게 현실에서도 될까요. 기피 신청 뜻부터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비율까지 공식 자료와 기사로 확인해 봤습니다.기피 신청 뜻,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호기피 신청은 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재판을 받는 사람이 그 판사를 이 사건에서 빼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공정한.. 2026. 10. 23. 이전 1 2 3 4 5 ··· 3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