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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탐구 생활210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하는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등기 (사흘 차이로 순위 잃은 판결) 한눈에 보기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두는 제도입니다.임차권등기가 올라가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순서가 전부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적힌 것을 확인한 뒤에 짐을 빼고 주소를 옮깁니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등기 사흘 전에 집을 비운 세입자의 대항력이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임차권등기는 순위를 지키는 장치이지 보증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경매를 신청할 권리도 따라오지 않습니다.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2년이 끝났습니다. 석 달 전에 나가겠다고 알렸고 새집 잔금 날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는 말.. 2026. 10. 10.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부모님 빚은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합니다 한눈에 보기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둘 다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포기가 아니라 빚까지 모두 받는 것으로 처리됩니다.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다음 순위 친척에게 넘어갑니다. 한정승인은 넘어가지 않습니다.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는데 낯선 금융회사에서 우편물이 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대출이 있다는 안내입니다. 남기신 재산은 얼마 안 되는데 빚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를 한 줄로 답하면 이렇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하면 상속포기를,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겠으면 한정승인을 먼저 살.. 2026. 10. 9.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빌려준 돈 받을 때 이의신청 2주가 갈림길입니다 한눈에 보기지급명령 신청은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법원에 내는 가장 간단한 절차입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진행됩니다.수수료는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500만 원을 청구하면 2,500원입니다(법원 안내의 계산식으로 한 제 계산).상대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2주 동안 조용하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상대가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미루기만 할 때 잘 맞습니다. 빌린 적 없다고 다툴 것 같으면 다른 길이 낫습니다.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3년 전 가게를 하던 지인에게 500만 원을 계좌로 보내 줬습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다음 달에는 꼭 줄게"라는 답이 돌아오고, 그 다음 달이 서른 번쯤 지나갔.. 2026. 10. 8.
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 5천만 원은 10년 합산이고 부모·조부모가 한 묶음입니다 한눈에 보기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돈은 10년 동안 합쳐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입니다.이 증여세 면제 한도는 '주는 사람마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에게 받은 돈을 모두 합쳐 5천만 원입니다.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따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신고 기한은 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서른두 살 아들이 전세 보증금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3천만 원, 어머니가 3천만 원을 아들 통장에 넣어 주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당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더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결론부터 적습니다. 이 경우 세금이 나옵니다. 5천만 원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주어지는 한도가 아닙.. 2026. 10. 7.
전세·월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통보 3개월 뒤 나갈 수 있고 복비 의무는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전세·월세 계약이 아무 말 없이 자동으로 연장됐다면(묵시적 갱신), 세입자는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나갈 수 있습니다.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알리고, 집주인이 그 연락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이때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복비)를 세입자가 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다만 3개월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는 세입자가 냅니다.전세 만기가 지난 줄도 모르고 살다가 뒤늦게 달력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집주인도 연락이 없었고, 나도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년쯤 지났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생깁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계약이 2년 더 연장된 것이니 그때까지는 보증금을 못 준다, 꼭 나가겠다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는 내고 가.. 2026. 10. 6.
병역특례 폐지론·광유전학 노벨상·부동산 세제 예고, 10월 5일 주요 이슈 5가지 10월 5일 월요일은 개천절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쉬는 날이었지만 뉴스는 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를 손보겠다는 글을 올렸고, 금융권 해킹은 점검 범위가 넓어졌고, 아시안게임이 남긴 병역특례 논란은 폐지론으로 번졌습니다. 그날 크게 다뤄진 이슈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순위이슈한 줄 요점1대통령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서울 아파트값 86주 연속 상승 속에 세제·대출·공급 손질 예고2금융권 해킹 점검 확대은행·카드는 6일, 보험·증권은 8일까지 긴급 점검3병역특례 폐지론아시안게임 논란 뒤 정치권에서 제도 개편 주장 잇따라4노벨 생리의학상빛으로 뇌세포를 켜고 끄는 '광유전학' 개척자 3명5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고속도로 509만 대, 밤 10~11시에 풀려1위. 대통령 "부동산 ..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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