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월요일은 개천절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쉬는 날이었지만 뉴스는 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를 손보겠다는 글을 올렸고, 금융권 해킹은 점검 범위가 넓어졌고, 아시안게임이 남긴 병역특례 논란은 폐지론으로 번졌습니다. 그날 크게 다뤄진 이슈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순위 | 이슈 | 한 줄 요점 |
|---|---|---|
| 1 | 대통령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 서울 아파트값 86주 연속 상승 속에 세제·대출·공급 손질 예고 |
| 2 | 금융권 해킹 점검 확대 | 은행·카드는 6일, 보험·증권은 8일까지 긴급 점검 |
| 3 | 병역특례 폐지론 | 아시안게임 논란 뒤 정치권에서 제도 개편 주장 잇따라 |
| 4 | 노벨 생리의학상 | 빛으로 뇌세포를 켜고 끄는 '광유전학' 개척자 3명 |
| 5 |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 고속도로 509만 대, 밤 10~11시에 풀려 |
1위. 대통령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 지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X에 글을 올려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건축 인허가가 크게 줄어든 것을 꼽았습니다. 해법으로는 공공 임대주택 확대, 대출 조정, 세제 개혁,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를 들었습니다.
크게 다뤄진 까닭은 숫자에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해 2월부터 86주 연속 올랐습니다. 이전 최장 기록인 85주(2020년 6월~2022년 1월)를 넘어선 직후에 나온 발언입니다.
내 지갑에 닿는 대목은 '세제 개혁'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유하거나 팔 때 내는 세금이,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는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예고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이나 시행 시기는 이 글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수십 년 쌓인 문제라 시간이 걸린다고 적었습니다.
앞으로 볼 것: 정부가 세제와 대출의 구체적인 안을 언제 내놓는지.
2위. 금융권 해킹, 보험·카드·증권까지 긴급 점검
지난주 드러난 금융회사 연쇄 해킹의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피해가 확인된 곳은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까지 일곱 곳입니다. 금융당국은 공격에 쓰인 접속 주소와 수법을 약 500개 금융회사에 알렸고, 은행과 카드사는 6일까지, 보험·증권·저축은행·전자금융업체는 8일까지 점검을 마치도록 했습니다.
5일에 새로 나온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증권과 보험 업계는 지금까지 유출이나 침입 흔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침입을 알아채기까지 걸린 시간이 공개됐는데, 신한은행 15시간 26분, 하나은행 41시간 44분, KB국민은행 67시간 41분이었습니다. 비슷한 공격을 받고도 막아 낸 은행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내 정보가 새어 나갔는지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 신한은행: 신한 SOL뱅크 앱이나 누리집에서 조회. 피해 고객에게는 문자와 우편으로 안내
- KB국민은행: 누리집의 조회 창
- 하나은행: 피해 고객에게 개별 통보
- 예가람저축은행: 누리집 공지와 문자 안내
한 가지는 꼭 지켜야 합니다. '유출 확인'이라며 온 문자 속 주소는 누르지 마세요. 이런 때를 노린 가짜 문자가 돌기 쉽습니다. 은행 앱을 직접 열거나, 통장과 카드 뒷면에 적힌 대표번호로 전화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앞으로 볼 것: 6일과 8일 점검이 끝난 뒤 피해 금융회사가 더 늘어나는지.
3위. 병역특례 폐지론, 정치권으로 번지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대표팀의 병역 관련 언행이 논란이 된 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고치거나 없애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잇따랐습니다.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민과 장병에게 사과했습니다.
5일까지 나온 발언을 사실만 적으면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언론 통화에서 병력이 급격히 줄고 있다며 예술·체육 분야를 모두 포함해 특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은 금메달 축하와 병역특례는 다른 문제라고 썼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금의 제도가 시대와 국민 상식에 맞는지 따져야 한다고 했고,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위원회 안에서도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제도는 1973년에 생겨 5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대회 성적으로 나라의 이름을 높인 사람에게 병역을 다른 방식으로 대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들이나 손주가 입대를 앞둔 집이라면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앞으로 볼 것: 6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루는지, 병역법 개정안이 실제로 발의되는지.
4위. 노벨 생리의학상, 빛으로 뇌를 켜고 끄는 '광유전학'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가 5일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칼 다이서로스, 독일 훔볼트대의 페터 헤게만, 독일 뷔르츠부르크대의 게오르크 나겔 세 사람입니다.
광유전학은 빛을 비춰 살아 있는 뇌 속의 특정 신경세포를 켜거나 끄는 기술입니다. 헤게만과 나겔은 물속에 사는 단세포 조류에서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찾아냈고, 다이서로스는 이를 신경세포를 조절하는 도구로 발전시켰습니다. 전등 스위치처럼 세포 하나하나를 켜고 끌 수 있게 되자, 어떤 세포가 어떤 행동과 병에 관여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길이 열렸습니다.
생활에 닿는 지점은 뇌 질환 연구입니다. 이 기술은 파킨슨병, 뇌전증, 수면장애가 어떤 신경 회로와 이어져 있는지 밝히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당장 치료법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 치료법을 찾는 연구의 도구가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상금은 1,200만 스웨덴 크로나로 세 사람이 똑같이 나눕니다.
앞으로 볼 것: 이번 주 이어지는 다른 부문의 노벨상 발표. 시상식은 12월 10일입니다.
5위.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509만 대
개천절 사흘 연휴의 마지막 날, 고속도로는 오후 내내 서울 방향으로 막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교통량을 509만 대로 내다봤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9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1만 대가 움직인다는 예상이었습니다.
정체는 오후 4
5시에 가장 심했고 밤 10
11시쯤 풀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후 7시 기준으로 요금소 사이 걸리는 시간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30분이었습니다.
생활에 닿는 점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9일 한글날이 금요일이라 사흘 연휴가 한 번 더 옵니다. 이번에 길에서 시간을 많이 쓴 분이라면, 돌아오는 날 출발 시각을 오전이나 밤늦게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큽니다.
앞으로 볼 것: 한글날 연휴를 앞두고 나올 한국도로공사의 교통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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