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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탐구 생활210

수용재결 이의신청, 우리 마을에 도로가 난다는 통지를 받으면 보상금은 언제까지 다툴 수 있을까요: 우영우 7화 소덕동 '보상금 이기주의' 논란과 30일·90일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마을 회관 게시판에 낯선 공고문이 붙습니다. 도로 공사 구역에 들어가는 땅과 집의 목록, 그리고 보상 계획을 열람하라는 안내예요. 평생 산 집 주소가 그 목록에 있다는 걸 확인한 어르신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돈이 적으면, 어디다 말해야 하나?" 가정해 본 장면이지만, 공익사업 때문에 땅이 수용될 때 실제로 많은 분이 처음 품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다툴 길은 있고, 그 길에는 날짜가 붙어 있습니다. 수용재결 이의신청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그 뒤 행정소송은 60일 또는 90일 안에 해야 해요.우영우 7화, 소덕동 주민들은 왜 '보상금 이기주의'라는 말을 들었나'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7화(2022년 7월 20일 ENA 방송)에서 한바다 팀은 마을 한가운데로 도로가 나게 된 소덕동 주민.. 2026. 10. 22.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집으로 찾아가 받아 오면 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우영우 6화 탈북민 엄마가 '강도상해' 피고인이 된 이유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몇 달째 연락을 피하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집으로 찾아가서 받아 올까. 내 돈을 내가 받겠다는데 뭐가 문제일까.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우영우 6화의 사건이 됐습니다. 돈을 받아 내려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일로 '강도상해'라는 무거운 이름이 붙었거든요.우영우 6화: 돈을 받으러 간 엄마가 강도상해 피고인이 됐다6화 '내가 고래였다면'의 의뢰인은 탈북민 계향심입니다. 데일리안의 명대사 해설에 따르면 그는 돈을 받아 내려고 남의 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몸싸움을 벌였다가 강도상해죄 혐의를 받았어요. 5년을 숨어 지내다 스스로 사법당국을 찾았고, 그사이 세 살이던 딸은 여덟 살이 됐습니다. 극 중 강도상해는 법정형의 하한이 7년으로 살.. 2026. 10. 21.

위증죄, 법정에서 한 거짓말은 모두 처벌될까요: 선서한 증인만 걸리는 이유와 증인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할 일 (우영우 5화,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어느 날 우편함에 법원 봉투가 꽂혀 있습니다. 내가 소송을 한 것도 아닌데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출석요구서예요. 아는 사람끼리의 돈 문제를 옆에서 본 적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요. 봉투를 쥔 채 두 가지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억이 흐릿한데 말을 잘못하면 위증죄가 되는 건 아닌지.우영우 5화에는 이 걱정과 정반대의 장면이 나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해 주는 장면이요.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드라마 속 사건을 생활 법률로 옮기는 연재, 오늘은 5화에서 위증죄와 증인의 의무를 꺼내 봅니다.우영우 5화: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과 "부끄럽습니다"2022년 7월 13일 방송된 5화에서 우영우와 권민우는 ATM 회사 '이화ATM'을 대리해 경쟁사 '금.. 2026. 10. 20.

증여 취소, 부양 안 하는 자식에게 이미 준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영우 4화 ‘삼형제의 난’과 재판관 5대 4로 갈린 헌재 결정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부모가 자식에게 집 명의를 미리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를 넘기던 날에는 이 한마디면 충분했을 거예요. “이제 네 집이다. 우리 늙으면 잘 부탁한다.” 그런데 몇 해 지나 전화가 뜸해지고, 생활비 얘기에도 답이 없다고 해 보죠. 속상한 마음에 주변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제가 준 건데, 증여 취소하고 도로 찾아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연락이 끊기고 부양도 하지 않는 자식에게 미리 물려준 땅이나 집,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넘기기 전인지 이미 넘긴 뒤인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증여를 되돌리는 걸 ‘증여 해제’라고 하는데, 우영우 4화 ‘삼형제의 난’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요.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드라마 속 사건을 생활 법률로 옮겨 보는 연재, 오늘.. 2026. 10. 19.

신뢰관계인 동석, 발달장애가 있는 가족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함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영우 3화 자폐 피고인 사건과 ‘장애 확인은 수사관의 의무’라는 인권위 결정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가족 가운데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혼자 들어가 질문에 답하다 보면 하지 않은 일도 했다고 말해 버릴 수 있다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신뢰관계인 동석입니다. 우영우 3화의 사건을 따라가며, 가족이 조사와 재판에 함께할 수 있는지와 그 권리를 어떻게 챙기는지 정리했습니다.우영우 3화: 자폐가 있는 동생이 형을 죽였다는 혐의2022년 7월 6일 방송된 우영우 3화에서 우영우는 의대생 형 김상훈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동생 김정훈을 변호합니다. 형이 술에 취해 있었고 목에 자국이 있었다는 점, 형의 일기에 공부 부담으로 여러 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 형의 방에서 .. 2026. 10. 18.

청약철회 기간 7일, 사전예약한 휴대폰도 받은 뒤 마음이 바뀌면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온라인 구매 취소권(청약철회) 앞에서 ‘단순 변심 환불 불가’ 문구가 힘을 잃는 이유 10월 16일 밤, 300만 원이 넘는 새 접이식 휴대폰의 사전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큰돈을 온라인으로 먼저 결제했다가 물건을 받고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온라인 구매의 청약철회 기간과 ‘단순 변심 환불 불가’ 문구의 효력을 공식 안내로 정리했습니다.청약철회 기간, 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온라인이나 전화·홈쇼핑으로 산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유를 묻지 않고 구매를 물릴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것을 청약철회라고 부릅니다.용어 풀이 · 청약철회이미 한 구매 신청(청약)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온라인 구매 취소·반품권’입니다. 직접 보고 만져 볼 수 없는 온라인 구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장치입니다.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202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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