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가운데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혼자 들어가 질문에 답하다 보면 하지 않은 일도 했다고 말해 버릴 수 있다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신뢰관계인 동석입니다. 우영우 3화의 사건을 따라가며, 가족이 조사와 재판에 함께할 수 있는지와 그 권리를 어떻게 챙기는지 정리했습니다.
우영우 3화: 자폐가 있는 동생이 형을 죽였다는 혐의
2022년 7월 6일 방송된 우영우 3화에서 우영우는 의대생 형 김상훈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동생 김정훈을 변호합니다. 형이 술에 취해 있었고 목에 자국이 있었다는 점, 형의 일기에 공부 부담으로 여러 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 형의 방에서 닳은 끈이 나왔다는 점이 드러나며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닐 수 있다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변호인단은 동생이 형을 말리려다 생긴 일일 수 있다며 상해치사 무죄와 심신미약을 함께 주장할 수 있었지만, 첫 재판에서 검사가 우영우의 자폐를 언급하며 흔들자 피고인의 아버지는 우영우를 사건에서 빼라고 요구합니다(노컷뉴스 2022년 7월 7일). 드라마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피고인의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에서 그 어려움을 덜어 주려고 만든 장치가 신뢰관계인 동석입니다.
극 중 사건과 재판 흐름은 드라마의 이야기이며 실제 판결이 아닙니다. 또 이 글에서 다루는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전담 수사관 제도는 극 중에서 자세히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이란: 조사실에 가족이 함께 들어가는 것
신뢰관계인 동석은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이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가족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함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YTN(2024년 8월 13일)은 이 제도가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가족 등이 형사 절차에 함께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따로 정한 법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줄여서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쓰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고, 발달장애인 사건을 맡을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데일리팜 2026년 2월 12일, 헤럴드경제 2026년 3월 29일 보도).
받을 수 있는 보호: 동석, 전담 수사관, 국선변호인
현실에서 챙길 수 있는 보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조사와 재판 때 가족 등이 곁에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담 수사관: 발달장애인 사건을 맡도록 정해진 검사와 경찰관이 있습니다. 미래조선(2024년 11월 22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은 2020년 616명에서 2024년 2,256명으로 늘었습니다.
- 국선변호인: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말하거나 듣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 구속된 경우 등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붙입니다. 이 밖에도 나이, 지능, 교육 정도를 보아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선변호인을 붙일 수 있습니다. 보수는 법원이 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결정에서 ‘조사받는 사람의 장애 여부와 유형을 확인할 의무는 조사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이 먼저 말하지 않았다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조치하나: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순서대로
처음 겪는 가족이 밟을 순서는 이렇습니다.
- 출석 요구를 받으면 조사 날짜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 조사받을 사람에게 발달장애가 있다고 먼저 알립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하고, 함께 들어갈 사람(부모 등)의 이름과 관계를 말해 둡니다.
-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이 맡아 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 장애인 등록을 증명할 서류(복지카드 사본 등)를 챙겨 갑니다. 인권위 사례에서는 복지카드 사본이 기록에 있었는데도 수사관이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 재판으로 넘어가면 공소장과 함께 오는 고지서 뒷면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확인합니다. 빈곤 등을 이유로 청구할 때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하고, 배우자나 부모, 형제자매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안내).
제도는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나: 열 명 중 여덟은 혼자 조사받았다
제도가 있다고 늘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교정시설의 발달장애인 수용자 127명을 면담한 직권조사에서 100명(78.7%)은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헤럴드경제 2026년 3월 29일). 데일리팜(2026년 2월 12일)은 같은 조사에서 경찰 조사 때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27명뿐이었고, 대다수가 신뢰관계인이라는 말 자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YTN(2024년 8월 13일)은 지금 법이 ‘본인이 원하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할 때’ 신뢰관계인이 함께할 수 있게 하는데,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먼저 요청하기 어렵고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기준도 주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는 수사기관이 장애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확인되면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헤럴드경제, 2026년 3월 대표 발의). 개정안은 아직 ‘논의 중’인 내용입니다.
뉴스·기관 사례: ‘말을 잘하던데요’라는 오해
YTN이 전한 사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한 남성은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신뢰관계인 제도를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는 이유였지만, 그의 복지카드에는 지적장애가 적혀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3월 24일 비슷한 진정 두 건을 결정하면서, 장애 여부를 겉모습이나 말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전담 수사관이 맡았는데도 신뢰관계인 동석을 알리지 않았고, 다른 사건에서는 이전 수사 기록에 복지카드 사본이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두 경우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를 주지 않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보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주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YTN은 지적장애가 있거나 미숙했던 청년 세 명이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 거짓 자백을 했다가 17년 만에 누명을 벗은 ‘삼례 나라슈퍼 사건’도 함께 짚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 주는 가장 아픈 예입니다.
도움 받을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형사 사건 법률 상담과 지원 안내
- 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공소장 부본과 함께 오는 고지서의 청구서, 각 법원 민원실
- 국가인권위원회(전화 1331): 조사 과정에서 장애를 고려한 편의를 받지 못했을 때 진정
- 담당 수사관과 경찰서 민원실: 신뢰관계인 동석, 전담 수사관 배정 요청
오늘의 한 줄
우영우는 드라마 속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기 위해 애썼지만, 현실의 가족에게는 ‘함께 들어가겠습니다’라는 한마디가 먼저입니다. 장애를 확인할 의무는 수사관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권리는 미리 말할 때 더 확실해진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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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공공 상담 창구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 노컷뉴스(2022년 7월 7일): 우영우 3화 방송(7월 6일), 김정훈·김상훈 사건, 일기와 끈, 심신미약·상해치사 무죄 전략, 아버지의 교체 요구
https://nocutnews.co.kr/news/5783283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3월 24일 결정 두 건, 신뢰관계인 동석 미고지와 장애 확인 의무는 조사자에게 있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년 6월 14일):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보장(확인용)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국선변호인 선정 제도: 필요적 선정 사유, 청구서와 7일 기한, 가족의 청구, 보수는 법원 부담
https://www.scourt.go.kr/nm/min_16/min_16_2/index.html
- 헤럴드경제(2026년 3월 29일): 인권위 직권조사 127명 중 78.7% 신뢰관계인 조력 못 받음, 현행 신뢰관계인 동석·전담 검사·사법경찰관, 개정안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32915532040452
- 데일리팜(2026년 2월 12일): 현행 지원 의무, 경찰 조사 때 신뢰관계인 도움 27명
https://m.dailypharm.com/user/news/335695
- YTN(2024년 8월 13일): 신뢰관계인 제도 취지와 요청 조건, 지적장애인 사례, 삼례 나라슈퍼 사건
https://www.ytn.co.kr/_ln/0134_202408131349480164
- 미래조선(2024년 11월 22일):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2020년 616명 → 2024년 2,25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