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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탐구 생활210

따로 산 지 5년, 남편 회사 상장으로 불어난 주식까지 나눠야 할까: 모르면 손해 보는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별거 뒤 재산이 빠지는 예외 (굿파트너 4화) 아이들을 위해 서류상 이혼만 미뤄 둔 채 5년 전부터 따로 살아온 부부가, 남편 회사 상장을 계기로 재산분할 소송을 시작합니다. 굿파트너 4화(2024년 7월 20일 SBS 방송, 텐아시아 7월 21일 리뷰로 확인)에서 주인공 팀이 맡은 이 사건의 쟁점은 두 사람이 정말 '따로 산 부부'였는지였어요. 그 장면을 보며 궁금해졌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언제이고, 별거한 뒤 불어난 재산도 나눠야 할까요.재산분할 기준시점, 소송 이혼은 마지막 변론 날이 원칙재판상 이혼(소송으로 하는 이혼)에서 무엇을 얼마나 나눌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2013년 11월 28일 선고한 2013므1455, 1462 판결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 2026. 11. 4.

외도 알고도 참았다간 이혼 청구도 막힌다, 외도 이혼 소송 기간 '안 날로부터 6개월·있은 날로부터 2년'과 용서의 함정 (굿파트너 3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날, 이혼 전문 변호사인 주인공은 "이혼할 생각은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와 집안을 먼저 지키겠다는 선택이었죠. 그런데 결혼기념일에 잡아 둔 호텔에서 남편이 먼저 이혼 절차를 묻고, 그녀가 붙잡아도 남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굿파트너 3화(2024년 7월 19일 SBS 방송, 텐아시아 7월 20일 리뷰로 확인)의 이 장면을 보며 떠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외도를 알고도 '일단 참겠다'고 시간을 보내면, 나중에 그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답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표에 달려 있었습니다.외도 이혼 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된다배우자의 외도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 가운데 첫째가 배우.. 2026. 11. 3.

양육권 변경, 재산 받고 아이를 넘긴 이혼 조정도 되돌릴 수 있다: 대법원이 본 기준과 놓치면 끝나는 재산분할 2년 (굿파트너 2화) 캠핑을 함께 다니던 두 부부 사이에서 서로의 배우자끼리 바람이 났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굿파트너 2화(SBS, 2024년 7월 13일 방송)의 이혼 소송은 이렇게 시작해요. 텐아시아 리뷰(2024년 7월 14일)에 따르면 외도한 쪽은 두 집 아이의 양육권을 모두 가져가는 대신 재산의 30%인 20억 원을 주겠다는 조정안을 내밀었고, 아내는 자신이 상대만큼 아이들을 넉넉하게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입니다. 변호사는 "우린 주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준 거야"라며 아이들이 결국 엄마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현실에서도 그 말이 가능한지, 양육권 변경의 길을 따라가 봤습니다.양육권 변경, 조정으로 정한 양육자도 바꿀 수 있다결론부터 말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 2026. 11. 2.

바람피운 쪽이 먼저 이혼 소송을 걸어 왔다면, 모르고 있다 끌려가는 유책배우자(혼인을 깬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이혼청구의 원칙과 예외 두 가지 (굿파트너 1화) SBS 드라마 '굿파트너' 1화(2024년 7월 12일 방송)의 첫 사건에서, 신입 변호사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를 맡아 '혼인을 깬 책임이 이혼을 청구한 쪽에 있다'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논리를 꺼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아내의 주장과 아내가 근거 없이 의심해 왔다는 남편의 주장이 맞섰고, 의뢰인의 거짓말이 드러나 흔들리던 재판은 녹취록과 아들의 진술서, 직장 동료들의 증언으로 뒤집혔죠. 우리 법원도 혼인을 깨뜨린 쪽이 먼저 낸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 주지 않는데, 상대가 소송을 걸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와 예외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원칙은 받아 주지 않는다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큰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우리 법원이 이혼 소송에서 '.. 2026. 11. 1.

자수하면 무조건 감형된다고 믿었다간 낭패, 자수 감경: 대법원이 '깎아 줄 수도 있다'고 못 박은 이유와 가족이 숨겨 주면 생기는 일 (우영우 16화) 우영우 16화에서 쇼핑몰 라온의 개인정보를 빼낸 해커는 다름 아닌 상현이었습니다. 보안뉴스 2022년 8월 19일 칼럼이 정리한 줄거리로는, 공동창업자 김찬홍 대표가 상현에게 해킹을 시켰고, 상현은 그 일로 다른 대표가 무너지는 걸 본 뒤에야 죄를 털어놓기로 합니다. 어머니가 말리자 그가 찾아간 사람은 누나 우영우였죠. 이 장면을 보며 많은 분이 궁금해한 게 두 가지입니다. 자수 감경, 그러니까 스스로 털어놓으면 형이 정말 줄어드는지, 그리고 가족이 숨겨 주면 가족도 처벌받는지요.자수 감경, 자수하면 판사가 형을 깎아 줄 수 있다자수 감경의 핵심은 깎아 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형법은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다'는 판사가 사.. 2026. 10. 30.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문자만 받고 끝내기 전에 알아 둘 것: 대법원이 '정신적 손해가 없으면 배상도 없다'고 본 기준 (우영우 15화) 이를테면 이런 아침입니다. 휴대폰에 '고객님의 개인정보 일부가 외부에 유출된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문자가 오고, 비밀번호를 바꾼 뒤 문자를 지웁니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다는 건 알아도, 실제로 무엇이 돈으로 이어지는지는 잘 보이지 않아요. 바로 어제(2026년 10월 28일)도 한국일보는 한 달 새 금융사 20곳 넘는 곳이 뚫렸고 대신증권에서만 고객 약 3만 8천 명의 개인정보가 새 나갔다고 전했습니다.'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5화(2022년 8월 17일 방송)는 이 문자를 보낸 회사 쪽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라온'이 해킹으로 고객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잃고, 거액의 과징금을 두고 한바다가 회사를 변호해요. 영우는 해킹이 시작된 날이 법이 바뀐 날보다 하루 앞선다는 점.. 202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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