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이 낮아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사람에게 "정부 지원 대출, 저희가 받아 드릴게요. 대신 상담료만 주세요" 하는 전화가 온다고 해 볼게요(가상의 예시예요). 솔깃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대출을 이어 주고 수수료 49억 7천만 원을 챙긴 일당 53명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SBS Biz 11월 4일).
정부지원 대출 브로커,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관악경찰서는 대부업체 대표와 한 법률사무소 간부 등 53명을 10월 22일 송치했어요.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자 3,481명에게 정부지원 정책대출 약 466억 원을 중개하고, 대출금의 10~15%를 컨설팅비라는 이름으로 받아 모두 49억 7천만 원을 챙겼다고 해요. 대부중개업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빚 문제로 힘든 사람을 법률사무소 두 곳에 파산·회생 사건으로 소개하고 7,875만 원을 따로 받기도 했다고 해요.
대출 중개 수수료, 왜 불법인가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정식 등록한 중개업자라면 수수료를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SBS Biz가 전한 대부업법 기준에 따르면 대출을 중개하려면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어요. 중개업자는 금융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쪽도 사정이 비슷해요. 헤럴드경제 미주판(2025년 12월 25일 입력)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들어온 브로커 신고 31건(2019~2024년) 가운데 부당 보험 영업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 6건, 정부기관 사칭 4건이 뒤를 이었어요.
정책자금 브로커가 파고드는 틈
중진공 설문에서 브로커를 쓰는 이유로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31.2%), 온라인 신청이 부담돼서(18.8%)가 꼽혔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이 숫자가 사건의 절반을 설명해 줘요. 서류를 혼자 챙기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다 알아서 해 드린다"는 말에 기대게 되고, 그 틈을 브로커가 파고드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정부도 대응에 나섰어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함께하는 제3자 부당개입 대응 TF를 꾸리고, 실태 조사와 신고포상금제 신설, 의심 사례 고발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헤럴드경제 미주판 2025년 12월 25일 입력).
정부지원 대출을 받게 해 준다며 대출금의 몇 %를 먼저 요구하면, 그 순간 멈추고 은행이나 공식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정부지원 대출 받기 전 확인할 것
- 상품 안내는 은행 등 정식 금융기관에서: 경찰은 서민금융 지원 대출 상품을 은행 같은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 안내받으라고 당부했어요.
- 수수료를 요구받았다면: 대출금의 몇 %를 상담료·컨설팅비로 달라는 요구는 그 자리에서 거절하세요.
-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걸면: 중진공 신고 1위 유형이 부당 보험 영업이었어요. 대출과 보험은 따로 판단하세요.
- 이미 냈다면: 계약서·입금 내역을 챙겨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상담해 보세요.
이번 사건에서 낸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신고포상금 액수·시행일은 이번에 연 기사에 나오지 않아 넣지 않았어요.
기준일: 2026년 11월 14일, SBS Biz 2026년 11월 4일·헤럴드경제 미주판 2025년 12월 25일 입력 기사 기준.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대출 결정 전에는 금융기관과 공공 상담 창구에 확인하세요.
출처
- SBS Biz ‘저신용자에 정부지원 대출 중개…수수료 50억 챙긴 일당 송치’(2026년 11월 4일):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44065
- 헤럴드경제 미주판 ‘대신 돈 받아줘요 중기 울리는 정책자금 브로커 철퇴… 신고포상금제 도입’(2025년 12월 25일): https://www.heraldk.com/article/2025122517000060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