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범인은닉죄1 자수하면 무조건 감형된다고 믿었다간 낭패, 자수 감경: 대법원이 '깎아 줄 수도 있다'고 못 박은 이유와 가족이 숨겨 주면 생기는 일 (우영우 16화) 우영우 16화에서 쇼핑몰 라온의 개인정보를 빼낸 해커는 다름 아닌 상현이었습니다. 보안뉴스 2022년 8월 19일 칼럼이 정리한 줄거리로는, 공동창업자 김찬홍 대표가 상현에게 해킹을 시켰고, 상현은 그 일로 다른 대표가 무너지는 걸 본 뒤에야 죄를 털어놓기로 합니다. 어머니가 말리자 그가 찾아간 사람은 누나 우영우였죠. 이 장면을 보며 많은 분이 궁금해한 게 두 가지입니다. 자수 감경, 그러니까 스스로 털어놓으면 형이 정말 줄어드는지, 그리고 가족이 숨겨 주면 가족도 처벌받는지요.자수 감경, 자수하면 판사가 형을 깎아 줄 수 있다자수 감경의 핵심은 깎아 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형법은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다'는 판사가 사.. 2026.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