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안전등급 조회, D·E등급 민간 시설 96%는 등급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사실: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가 남긴 A~E 등급 언제부터 (응답하라 1994 12화)

1995년 여름, 친구가 그 건물에 있었을지 몰라 삐삐 번호를 몇 번이고 누르는 마음을 떠올려 보면 이 회차가 조금 다르게 보여요. 응답하라 1994 12화(2013년 11월 29일 방송)는 그해 6월 서울 서초동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을 그렸어요. 드라마는 등장인물이 그 건물 근처에 있었는지 마음을 졸이게 하는 데서 끝나지만, 현실에서는 그날 이후 건물을 보는 나라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물 안전등급 조회'로 찾아보는 A부터 E까지의 등급도 그 무렵의 연이은 붕괴에서 나온 제도예요.

건물 안전등급 조회, A부터 E까지 다섯 칸으로 매긴다

건물과 다리 같은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A(우수)부터 E(불량)까지 다섯 단계입니다. 서울시 안전 누리집(2025년 9월 23일 게시)이 정리한 시행령 기준으로 보면 A는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는 경미한 손상이 있어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는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지만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예요.

걱정해야 할 칸은 그다음입니다. D는 주요 부재에 결함이 생겨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을 제한할지 정해야 하는 상태, E는 심각한 결함으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하거나 다시 지어야 하는 상태로 정해져 있어요.

등급	상태	해야 할 일
A 우수	문제점 없는 최상의 상태	없음
B 양호	경미한 손상	간단한 보수
C 보통	주요 부재 경미한 결함, 안전 지장 없음	기능 저하 막는 보수
D 미흡	주요 부재 결함	긴급 보수·보강, 사용 제한 검토
E 불량	주요 부재 심각한 결함	즉시 사용 금지, 보강·개축

용어 풀이 · 주요 부재

기둥·보·슬래브처럼 건물의 무게를 받치는 핵심 뼈대를 말합니다. 여기에 결함이 생기면 D등급 이하로 내려갑니다.

안전등급 언제부터, 다리가 끊어진 이듬해에 생긴 법

이 등급 제도의 뿌리는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입니다. 한국방재협회 김진영 회장이 2017년에 쓴 글은 이 사고를 정기적으로 봐야 할 이음새와 핀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생긴 인위적 재난으로 설명해요. 비즈한국(2026년 9월 18일)도 정부가 성수대교 사고 이듬해 시설물안전법을 만들었다고 짚습니다.

이 법이 관리하는 사람에게 맡긴 숙제가 점검입니다. 서울시가 이 법에 따라 다리를 관리하는 방식을 보면 정기점검은 1년에 2번 이상, 정밀점검은 안전등급에 따라 1~3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은 4~6년마다 한 번 이상 해요. 등급이 낮을수록 더 자주 들여다보게 짜여 있는 셈입니다.

정기점검

연 2회 이상

서울시 기준

정밀점검

1~3년마다

등급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4~6년마다

등급에 따라

그 시절엔 어땠나, 여덟 달 사이에 무너진 다리와 백화점

법이 막 생겼어도 현장은 바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성수대교 뒤 여덟 달 남짓 지난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50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국가기록원 사진 설명). 김진영 회장의 글은 이 사고의 원인으로 부실 공사와 감독 소홀을 꼽아요.

그 무렵 서울신문(1995년 7월 9일)을 보면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긴급구조 체계를 갖추는 재난관리법안을 그 임시국회에 내겠다고 밝혔고, 내무부 장관은 법이 통과되면 군·경찰·의료진·자원봉사자에 대한 현장 지휘를 소방본부장 한 사람에게 모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 현장에서 누가 지휘하는지조차 엇갈렸다는 뜻이기도 해요.

무엇이 바뀌었나
성수대교 뒤에는 점검하는 법이, 삼풍백화점 뒤에는 구조를 한 줄로 지휘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무너지기 전을, 하나는 무너진 뒤를 맡은 셈입니다.

재난관리법에서 기본법까지, 30년 동안 바뀐 순서

재난관리법은 1995년 7월 18일에 만들어졌습니다(김진영, 2017). 성수대교, 1995년 4월 28일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삼풍백화점까지 사람이 만든 재난을 한 법으로 다루려는 시도였어요. 그런데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가 다시 나라의 재난 관리 체계를 흔들었고,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생기면서 재난관리법은 없어졌습니다.

시점	계기	생긴 것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이듬해 시설물안전법(점검·안전등급)
1995년 6~7월	삼풍백화점 붕괴 등	1995년 7월 재난관리법(긴급구조)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화재	2004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금은 어떻게 남았나, D·E등급 민간 시설 96%는 등급이 안 보인다

등급은 생겼지만, 내가 드나드는 건물의 등급을 알기는 아직 쉽지 않아요. 비즈한국이 국토안전관리원 자료로 정리한 걸 보면 2026년 6월 말 전국 D·E등급 시설물은 513곳이고 그중 민간 시설이 307곳입니다. 이 민간 시설 가운데 294곳(96%)은 안전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고, 공공 시설은 206곳 중 13곳(6%)만 비공개였어요.

이유는 공개 범위에 있습니다. 공공 시설은 안전등급 이력·결함 이력·점검 이력까지 공개 대상이지만, 민간 시설은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다중이용 건축물·옹벽과 절토 사면만 일부를 공개할 수 있고 그 밖에는 크기 같은 제원만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국토안전관리원은 공개 대상이 아닌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은 제원만 공개하고 안전등급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 시설

안전등급 이력·결함 이력·점검 이력까지 공개 대상

민간 시설

일부 유형만 공개 가능, 나머지는 제원만

확인하지 못한 것
시설물안전법의 정확한 공포일과 시행일은 이번에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성수대교 사고 이듬해'로만 적었습니다.

건물 안전등급 조회, 한 줄로 남기면

건물 안전등급 조회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서 시설물별로 할 수 있어요. 다만 공공 시설은 꽤 자세히 보이는 반면 민간 건물은 등급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까지 알고 찾아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1995년 여름 삐삐로 안부를 묻던 그 마음이, 30년 뒤에는 내 건물의 등급을 한 번 찾아보는 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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