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029년으로 또 2년 유예, 손해 본 해 다음 3년은 세금이 줄어든다: 22% 세율·250만 원 공제와 2028년 말 취득가 계산법

2027년 1월부터 걷기로 했던 코인 세금이 또 미뤄집니다. 정부가 11월 5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어요(SBS Biz 11월 5일). 2022년 시행 예정이던 세금이 2023년, 2025년, 2027년에 이어 네 번째로 밀린 거예요. 이번에는 유예만이 아니라 손해 본 해의 손실을 다음 3년 이익에서 빼 주는 제도까지 같이 붙었습니다.

코인 과세 유예, 무엇이 바뀌나

기사로 확인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목	지금 법	바뀌는 안
과세 시작	2027년 1월	2029년 1월(2년 유예)
세율·기본공제	22%, 250만 원	같음
손실 처리	같은 해 이익·손실만 합산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익에서 차감
이미 가진 코인 취득가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매입가 중 높은 값	2028년 말 시가와 실제 매입가 중 높은 값

과세 시작

2029년

네 번째 유예

세율

22%

기본공제 250만 원

손실 이월

3년

이후 이익에서 차감

정부는 손실 이월공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예와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아직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 둬야 합니다.

코인 손실 이월공제, 계산으로 보면

SBS Biz가 든 예가 가장 알기 쉬워요. 어느 해 코인으로 1,000만 원을 잃고 다음 해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해 봅시다.

지금 법

이익 1,0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22%, 세금 165만 원

바뀌는 안

앞 해 손실 1,000만 원을 빼면 남는 이익이 없어 세금 0원

다만 빼는 순서는 투자자가 고를 수 없어요. 이익이 나는 해부터 차례로 빠지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먼저 뺀 뒤 남은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코인 과세에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두 가지

첫째, 지금 본 손실은 해당이 없어요. 올해와 내년처럼 과세 시행 전에 팔아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둘째, 취득가 기준일이 밀린 의미예요. 이미 가진 코인은 2028년 말 시가와 실제로 산 값 가운데 높은 쪽을 취득가로 인정하니, 유예 기간에 오른 몫은 세금 계산에서 빠지게 됩니다(아이뉴스24 11월 5일).

용어 풀이 · 이월공제

올해 생긴 손실을 다음 해 이후 이익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주식으로 치면 손해 본 해를 다음 해 세금 계산에 반영해 주는 셈입니다.

네 번째 유예가 남긴 것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이에요. 투자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세금이 네 번이나 밀렸다는 건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이뉴스24는 정부 입장이 한 달여 사이 '예정대로'에서 '숙고'를 거쳐 '유예'로 바뀌었다고 짚었고, 참여연대는 미국과의 과세 정보 교환(2029년 시작)이 유예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어요. 해외 주식에는 없는 손실 이월공제가 코인에만 생기면 형평성 논란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이 없으니 지금 마음껏'보다는, 2029년부터 22% 세금이 붙는다는 전제로 거래 기록을 지금부터 정리해 두는 쪽이 낫다고 봐요. 취득가를 증명할 매입 내역이 있어야 2028년 말 시가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인 과세 앞두고 내가 확인할 것

• 거래소별 매입 내역(날짜·가격·수량)을 내려받아 보관해 두기
•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으로 옮긴 코인의 기록도 따로 남기기
• 국회에서 유예와 이월공제가 실제로 통과되는지 연말에 다시 확인하기
• 스테이킹·에어드롭 소득은 세부 기준이 2028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라 그때 다시 보기

확인하지 못한 것
국회 통과 날짜, 손실 이월공제의 한도 유무, 국세청 세부 고시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기준일 2026년 11월 13일.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금 계산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출처

• SBS Biz, 코인 과세 또 2년 유예…손해 보면 3년간 세금 덜 낸다(2026-11-05):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44579
• SBS Biz, 코인 과세 2029년으로…마이너스 나면 3년간 이익서 차감(2026-11-05):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44472
• 아이뉴스24, 오락가락 코인 과세, 네 번째 유예…흔들린 '조세 신뢰'(2026-11-05): https://www.inews24.com/view/202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