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에서 만난 사람과 몇 달을 만났는데, 어느 날 집으로 소장이 날아옵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결혼한 사람이었고, 그 배우자가 나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는 내용이에요. 굿파트너 11화(2024년 8월 31일 방송)에서 상간자로 소송을 당한 의뢰인 이야기가 딱 이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건 하나예요. 유부남인 줄, 유부녀인 줄 몰랐다면 상간 위자료를 내야 할까요?
굿파트너 11화, 증거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던 사건
드라마 속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를 만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합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은 원고가 낸 증거 자료가 지나치게 완벽하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두 사람이 데이팅 앱으로 만났다는 사실을 찾아내요. 결국 원고 남편이 아내와 다른 남자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 찍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부부가 짜고 건 소송일 수 있다는 의심으로 이야기가 뒤집힙니다(텐아시아 2024년 9월 1일 기사 기준).
드라마는 사과를 받아 내는 데서 마무리되지만, 현실에서 궁금한 건 둘로 나뉩니다. 몰랐던 사람은 위자료를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짜고 건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상간 소송 몰랐다면, 알았다는 증명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
상간 위자료 소송은 남의 혼인 생활을 고의나 잘못으로 해친 사람에게 손해를 물리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책임이 생깁니다.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자료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실제 판결도 있습니다. 로톡뉴스(2026년 11월 10일)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2026년 4월, 남편과 교제한 여성 두 명에게 각각 1,500만 원을 청구한 아내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어요. 법원은 남편이 여러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여성들이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몰랐다는 것, 어떻게 보여 주나
그런데 "몰랐어요"라는 말만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위 사건에서 법원이 하나씩 본 증거가 힌트가 됩니다. 모텔 출입 내역은 그 여성과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고, 영상 속 여성이 그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었어요. 오히려 대화 녹취에는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안 뒤 연락을 끊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미리 알았다는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소장을 받았다면 처음 만난 경로,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결혼 사실을 안 날과 그 뒤에 한 행동이 드러나는 기록부터 챙겨 두세요. 미혼이라고 적힌 앱 소개 화면, 이혼했다고 한 메시지, 알게 된 날 관계를 끝낸 대화 같은 것들이에요.
만난 경로(앱·모임) / 상대가 한 말(미혼·이혼했다는 메시지) / 결혼 사실을 안 날 / 안 뒤 연락을 끊은 기록
소장 받은 뒤 할 일, 답변서 기한부터 확인
조치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소장과 함께 오는 안내서에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적혀 있으니 그 날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재판이 빨리 끝날 수 있어요. 답변서에는 상대가 결혼한 줄 몰랐다는 점과 그걸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붙입니다.
혼자 쓰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등에 맞으면 소송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물어보면 됩니다.
짜고 건 상간 소송이라면, 소송사기가 될 수 있다
드라마처럼 부부가 짜고 일부러 상황을 만든 뒤 위자료를 받아 내려 했다면 따져 볼 게 하나 더 생겨요.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소송은 소송사기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4년 6월 24일 판결(2002도4151)에서 권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 거짓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속이려 했다면 소송사기가 되고, 꼭 증거를 조작하지 않아도 주장만으로 법원을 속이기에 충분하면 속이는 수단이 된다고 봤어요.
다만 짜고 건 소송이라는 건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드라마처럼 몰래 찍는 장면이 쉽게 잡히는 경우는 드물어요. 의심이 든다면 그 근거가 되는 기록을 따로 모아 상담 때 보여 주는 편이 낫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사건의 사건번호와 판결문 원문은 공개된 보도에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간 소송 몰랐다, 한 줄로 남기면
상간 소송은 관계가 있었느냐보다 결혼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가 갈림길이에요. 몰랐다면 그걸 보여 주는 기록을, 짜고 건 소송이 의심되면 그 근거를 챙겨 기한 안에 답하는 것이 지키는 방법입니다. 2026년 11월 11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고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같은 공공 상담 창구에 꼭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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