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끝내 양육권을 내려놓았고, 엄마는 딸이 원하면 언제든 아빠를 만나게 하겠다고 약속해요. 두 사람이 돌아가며 조정조서에 이름을 쓰는 장면으로 긴 이혼 소송이 끝나는데, 저는 그 약속 한 줄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이혼 뒤 면접교섭 거부로 다시 법원을 찾는 부모가 적지 않은데, 조서에 적힌 약속은 말로 한 약속과 무게가 전혀 다르거든요.
굿파트너 10화, 조정조서 서명으로 끝난 이혼
2024년 8월 30일 SBS에서 방송된 굿파트너 10화에서는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 조사 결과를 전하며, 딸이 소송을 빨리 끝내고 엄마 곁에 남기로 했다고 알려요(뉴스서울 2024년 9월 1일 기사). 아빠는 딸의 상처를 알게 된 뒤 양육권을 포기하고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하고, 엄마는 딸이 원하면 언제든 아빠를 만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드라마는 서명 장면에서 끝나지만, 현실에서는 바로 이 서명부터 법적인 힘이 생겨요. 그래서 조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느냐가 이혼 뒤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조정이혼 효력, 서명하면 판결과 같은 힘이 생긴다
가정법원 조정은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조정조서에 적는 순간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가사소송법). 재판상 화해는 확정된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지니, 조정조서에 적은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약속은 판결문에 적힌 것과 비슷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가 됩니다.
식탁에서 한 약속은 어겨도 기댈 곳이 마땅치 않지만, 조정조서에 적힌 면접교섭 약속은 법원에 이행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면접교섭 거부당했다면, 이행명령부터 신청한다
조서에 적힌 면접교섭을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먼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가사소송법은 판결·심판·조정조서에 따른 의무 가운데 금전 지급, 아이 인도와 함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명령 대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법원은 명령을 내리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쪽을 불러 사정을 듣고 먼저 이행을 권해요. 이때 명령을 어기면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도 미리 알려 줍니다. 신청할 때는 조정조서나 판결문, 그리고 약속한 날 만나지 못한 기록(문자·통화 내역 같은 것)을 함께 준비하면 사정을 설명하기 쉬워요.
| 단계 | 하는 곳 | 핵심 |
|---|---|---|
| 1. 조정조서 확인 | 내 서류 | 면접교섭 횟수·장소가 적혀 있는지 |
| 2.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 |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일 때 |
| 3. 심문·권고 | 가정법원 | 명령 전 사정 듣고 이행 권고 |
| 4. 명령 위반 시 제재 | 가정법원 |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
이행명령도 무시하면,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이행명령까지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권리자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허용할 의무를 어긴 것도 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과태료는 돈으로 압박하는 수단이지, 아이를 억지로 데려와 만나게 해 주는 장치는 아니에요(제 해석). 그래서 처음 조서를 쓸 때부터 다툼이 덜 생기게 적어 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조정조서, 이렇게 적어야 덜 다툰다
드라마 속 '원하면 언제든'은 마음은 따뜻하지만, 실제로 다툼이 생기면 무엇을 어겼는지 가리기 어려운 말이에요(제 판단). 현실의 조정에서는 아래처럼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나중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때도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여기에 방학·명절을 어떻게 나눌지, 전화·영상 통화는 언제 할지, 아이가 아프거나 일정이 겹치면 며칠 전까지 알릴지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혼 직후에는 감정이 앞서 이런 세부가 귀찮게 느껴지지만, 몇 년 뒤 다툼을 줄여 주는 건 결국 이런 한 줄입니다.
가정 장면으로 그려 보면 이래요. 조서에 '한 달에 두 번'만 적어 둔 부부가 있다고 하면요. 키우는 쪽이 매번 "이번 주는 안 된다"고 미루면, 어느 주말이 약속한 날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요일과 시간을 적어 두었다면 그 날짜 하나로 이야기가 끝나요.
면접교섭 상담, 도움 받을 곳과 기준일
면접교섭 조정이나 이행명령 신청이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8년 12월 법 개정으로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운영할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법률신문 보도).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신청 전에는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물어보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이행명령 신청 뒤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사건마다 달라 공식 평균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1월 10일 기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창구에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양육권 변경, 재산 받고 아이를 넘긴 이혼 조정도 되돌릴 수 있다: 대법원이 본 기준과 놓치면 끝나는 재산분할 2년 (굿파트너 2화) — 조정으로 정한 양육자도 바꿀 수 있는 기준
- 양육권 소송, 엄마 아빠가 서로 '당신이 키워라' 미루면 아이는 어디로 갈까: 13세부터 아이 말을 듣는 양육자 지정 절차와 끝까지 남는 부모 의무 (굿파트너 6화) — 아이 의견을 법원이 듣는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