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언제부터, "방위 나왔다"는 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반전: 5만 3천 명까지 늘었다가 이름까지 바뀐 사연 (응답하라 1997 14화)

공익근무요원 언제부터 있었는지 따져 보면, 이 이름은 생각보다 젊습니다. '응답하라 1997' 14화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2012년 9월 4일 방송)에서 2005년의 성재는 시골 읍사무소 공익근무요원으로 동네 어르신들의 민원을 처리합니다(엑스포츠뉴스 회차 소개). 이를테면 어르신이 서류를 내밀며 "이것 좀 봐 줄 수 있나" 하고 묻는 창구, 그 자리에 앉은 젊은이를 부르는 이름이 언제 생겨서 언제 사라졌는지 따라가 봤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언제부터, 1995년 1월 방위병 제도를 대신했다

공익근무요원은 1995년 1월, 방위병 제도가 없어지면서 생긴 이름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995년 1월 1일 방위병 제도가 공익근무요원 제도로 바뀌었다고 적었고, 서울경제(2012년 11월 13일)도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이 1995년 1월 방위병 제도 폐지와 함께 생겼다고 전했어요.

용어 풀이 · 공익근무요원

현역 대신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치는 사람이 군부대가 아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 목적의 일을 하며 복무하던 제도, 또는 그 사람을 부르던 이름입니다.

그 전에는 '방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백과사전 기록으로는 1969년부터 1994년까지가 방위병 제도의 시기예요. 지금의 40~60대 남성이라면 "방위 나왔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 말이 1995년을 기점으로 "공익 나왔다"로 바뀐 셈이에요.

방위와 공익을 가른 것은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백과사전 설명대로 공익근무요원은 처음부터 '공익 목적의 행정 업무'를 하는 자리로 정의됐어요. 군 조직 안의 병력으로 불리던 방위와 달리, 일하는 곳이 관공서와 복지 현장이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다고 저는 봅니다.

시기	이름	기록된 내용
1969~1994년	방위병	백과사전이 적은 방위병 제도의 시기
1995년 1월~	공익근무요원	방위병 제도를 대신해 공익 목적의 행정 업무
2013년 12월~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환경안전 분야, 1년 9개월

2010년 공익근무요원 5만 3천 명, 절반 가까이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도입 15년째인 2010년, 공익근무요원은 5만 3,000여 명이 7,000여 개 기관에서 일했습니다. 서울신문(2010년 6월 23일)이 전한 숫자로,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보충역 등이 대상이었어요. 드라마 속 성재가 읍사무소에 앉아 있던 2005년보다 다섯 해 뒤의 통계입니다.

근무 기관	인원(2010년 5월 기준)	예
지방자치단체	2만 6,036명	시·군·구, 시골 행정사무소
공공단체	9,606명	지하철공사, 대한적십자사
국가기관	8,834명	정부 부처, 법원·검찰
사회복지시설	8,812명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에 가깝습니다(제 계산, 2만 6,036명 ÷ 5만 3,000여 명). 드라마가 공익을 읍사무소 창구에 앉힌 것도 이 숫자를 보면 낯설지 않아요. 다만 지방자치단체 안에도 여러 부서와 일이 있어서, 모두가 창구에 앉았던 것은 아닙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리, 2008년 연장 복무 3천여 명

복무 관리는 이 제도의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같은 서울신문 기사는 2008년 기준으로 복무 규정을 어겨 연장 복무를 한 사람이 3,000여 명, 형사처벌을 받은 공익요원이 400여 명이었다고 전했어요. 근무지가 전국 7,000여 곳으로 흩어져 있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도 숫자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기사는 복무 위반자 비율이 2%에서 2009년 0.9%로 줄었다고 적었어요. 출퇴근하며 일하는 병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도 평가를 가르는 열쇠였다고 저는 봅니다.

드라마와 현실
드라마 속 2005년의 성재는 민원 창구에서 어르신을 돕는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몇 해 뒤 현실의 기사들은 복무 관리 문제도 함께 다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이 바뀐 이유는 보충역 정비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병역법 개정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됐습니다. 서울경제(2012년 11월 13일)에 따르면 그날 국무회의가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의결했고, 해외에서 일하는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은 따로 떼어 냈어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새 이름이 2013년 12월 5일부터 쓰였다고 적었습니다. 1995년 1월부터 따지면 19년 가까이 쓰인 이름이 공식 문서에서 물러난 셈이에요. 지금의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분야에서 1년 9개월을 복무합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말은 남았습니다
공식 이름은 사회복무요원이지만, 일상에서는 지금도 '공익'이라는 말이 널리 쓰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한 줄 정리

방위가 사라진 1995년 1월, 군복 대신 평상복 차림의 공익근무요원이 생겼고 2013년 12월에 사회복무요원이 됐습니다. 응답하라 1997 속 2005년의 성재는 그 한가운데, 시골 읍사무소 창구에 앉아 있었던 셈이에요. 다음에 주민센터 창구에서 명찰 단 젊은이를 보면, 1969년 '방위'에서 '공익'을 거쳐 '사회복무요원'까지 반세기 넘게 이어진 이름의 역사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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