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1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문자만 받고 끝내기 전에 알아 둘 것: 대법원이 '정신적 손해가 없으면 배상도 없다'고 본 기준 (우영우 15화) 이를테면 이런 아침입니다. 휴대폰에 '고객님의 개인정보 일부가 외부에 유출된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문자가 오고, 비밀번호를 바꾼 뒤 문자를 지웁니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다는 건 알아도, 실제로 무엇이 돈으로 이어지는지는 잘 보이지 않아요. 바로 어제(2026년 10월 28일)도 한국일보는 한 달 새 금융사 20곳 넘는 곳이 뚫렸고 대신증권에서만 고객 약 3만 8천 명의 개인정보가 새 나갔다고 전했습니다.'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5화(2022년 8월 17일 방송)는 이 문자를 보낸 회사 쪽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라온'이 해킹으로 고객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잃고, 거액의 과징금을 두고 한바다가 회사를 변호해요. 영우는 해킹이 시작된 날이 법이 바뀐 날보다 하루 앞선다는 점.. 2026.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