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참여재판1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법원에서 통지서가 오면 꼭 가야 할까요: 우영우 1화 배심원 앞 재판이 현실에서는 '권고'로 끝나는 이유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어느 날 법원에서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었다’는 우편물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꼭 가야 하는지, 회사는 빠져도 되는지, 가서 무엇을 하는지 막막할 겁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첫 사건은 바로 이 배심원들 앞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1화부터 한 화씩 드라마 속 사건을 현실의 생활 법률로 옮겨 보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첫 주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입니다.우영우 1화, 배심원 앞에 선 일흔 살 피고인1화의 의뢰인은 70대 여성입니다. 치매를 앓는 남편과 다투다 다리미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쳐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우영우는 남편의 머리 출혈이 다리미 때문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의사 증언으로 짚어.. 2026.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