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영우4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문자만 받고 끝내기 전에 알아 둘 것: 대법원이 '정신적 손해가 없으면 배상도 없다'고 본 기준 (우영우 15화) 이를테면 이런 아침입니다. 휴대폰에 '고객님의 개인정보 일부가 외부에 유출된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문자가 오고, 비밀번호를 바꾼 뒤 문자를 지웁니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다는 건 알아도, 실제로 무엇이 돈으로 이어지는지는 잘 보이지 않아요. 바로 어제(2026년 10월 28일)도 한국일보는 한 달 새 금융사 20곳 넘는 곳이 뚫렸고 대신증권에서만 고객 약 3만 8천 명의 개인정보가 새 나갔다고 전했습니다.'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5화(2022년 8월 17일 방송)는 이 문자를 보낸 회사 쪽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라온'이 해킹으로 고객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잃고, 거액의 과징금을 두고 한바다가 회사를 변호해요. 영우는 해킹이 시작된 날이 법이 바뀐 날보다 하루 앞선다는 점.. 2026. 10. 29. 문화재 관람료, 절 구경도 안 했는데 등산로에서 냈다면 손해: 32년 걷던 천은사 통행료가 사라진 과정 (우영우 13화) 산길을 걷다 보면 갑자기 매표소가 나옵니다. 절에 들를 생각은 없었는데 '문화재 관람료 3,000원'이라는 안내를 보는 순간, 지갑을 꺼내야 할지 망설여지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3화(2022년 8월 10일 방송)에서 한바다 팀이 맡은 사건이 바로 이 문화재 관람료 3,000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돌려받게 해 달라고 해요. 소송 비용이 관람료보다 훨씬 큰데도요.드라마 속 황지사 매표소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맞서고, 관람할 뜻을 밝히지 않은 한바다 팀에게서도 관람료를 받았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현실에서는 이 다툼이 어디까지 갔고, 지금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등산로 매표소 관람료, 돌려받은 사례가 있었다현실.. 2026. 10. 28. 권고사직 거부하면 정말 해고될까, 모르고 서명한 사직서 한 장이 구제를 막는다 (우영우 12화) 회사가 사내부부 중 아내 쪽에 희망퇴직을 권하며 남편 앞길을 막을 거냐는 투로 압박한다면, 권고사직 거부는 가능할까요. 2022년 8월 4일 방송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2화의 미르생명 사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결국 회사를 나간 여성 직원들이 소송을 걸고, 류재숙 변호사가 이들 편에서 성차별적인 구조조정을 따집니다.현실에서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먼저 알아야 할 건 하나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고,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이 크게 좁아진다는 사실이에요.권고사직 거부, 거절해도 그것만으로 해고되지 않는다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그만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권유일 뿐이라, 받아들일지 말지는 노동자가 정해요.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곧바로 해고할 수 있.. 2026. 10. 27. 기피 신청 뜻, 재판장을 바꿔 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건 0.1%대인데 우영우 팀은 왜 이 카드를 꺼냈을까요: 신청하면 재판이 멈추는 이유 (우영우 8화,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도로 건설을 막으려는 소덕동 주민들의 재판이 불리하게 흘러가던 날, 한바다 팀은 판사석을 향해 뜻밖의 카드를 꺼냅니다. 현장검증 날 재판장이 쓰고 있던 우산이 그 도로 덕을 볼 건설사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나눠 준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영우 8화에서 정명석 변호사가 낸 이 신청이 바로 기피 신청입니다. 재판은 멈췄고, 그 사이 마을의 팽나무는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를 받으며 이야기가 마무리되죠.우산 하나로 판사를 바꿔 달라는 게 현실에서도 될까요. 기피 신청 뜻부터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비율까지 공식 자료와 기사로 확인해 봤습니다.기피 신청 뜻,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호기피 신청은 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재판을 받는 사람이 그 판사를 이 사건에서 빼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공정한.. 2026.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