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판상 이혼 사유2 외도 알고도 참았다간 이혼 청구도 막힌다, 외도 이혼 소송 기간 '안 날로부터 6개월·있은 날로부터 2년'과 용서의 함정 (굿파트너 3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날, 이혼 전문 변호사인 주인공은 "이혼할 생각은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와 집안을 먼저 지키겠다는 선택이었죠. 그런데 결혼기념일에 잡아 둔 호텔에서 남편이 먼저 이혼 절차를 묻고, 그녀가 붙잡아도 남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굿파트너 3화(2024년 7월 19일 SBS 방송, 텐아시아 7월 20일 리뷰로 확인)의 이 장면을 보며 떠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외도를 알고도 '일단 참겠다'고 시간을 보내면, 나중에 그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답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표에 달려 있었습니다.외도 이혼 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된다배우자의 외도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 가운데 첫째가 배우.. 2026. 11. 3. 바람피운 쪽이 먼저 이혼 소송을 걸어 왔다면, 모르고 있다 끌려가는 유책배우자(혼인을 깬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이혼청구의 원칙과 예외 두 가지 (굿파트너 1화) SBS 드라마 '굿파트너' 1화(2024년 7월 12일 방송)의 첫 사건에서, 신입 변호사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를 맡아 '혼인을 깬 책임이 이혼을 청구한 쪽에 있다'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논리를 꺼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아내의 주장과 아내가 근거 없이 의심해 왔다는 남편의 주장이 맞섰고, 의뢰인의 거짓말이 드러나 흔들리던 재판은 녹취록과 아들의 진술서, 직장 동료들의 증언으로 뒤집혔죠. 우리 법원도 혼인을 깨뜨린 쪽이 먼저 낸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 주지 않는데, 상대가 소송을 걸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와 예외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원칙은 받아 주지 않는다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큰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우리 법원이 이혼 소송에서 '.. 2026.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