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보태라"며 은퇴한 아버지가 직장인 딸에게 3억 원을 건넨다면 어떨까요(칼럼 속 가정 사례예요).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으니 끝난 일 같지만, 한국경제에 실린 변호사 칼럼(11월 14일)은 20년 전 증여도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값은 준 당시가 아니라 상속이 시작될 때 시가로 계산된다고 짚었어요.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형제 사이에서 "그때 받은 돈 내놔"라는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에서 가족에게 남겨 둔 최소한의 몫
유류분은 부모가 재산을 누구에게 주든, 일정한 가족에게는 법이 최소한으로 남겨 두는 몫이에요. 재산을 한 자녀에게 몰아주면, 받지 못한 다른 자녀가 이 몫만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유류분 반환청구, 줄여서 유류분 소송이에요.
20년 전 증여도 유류분 대상이 되는 이유
칼럼의 핵심은 증여가 끝난 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증여는 민법상 계약이고, 상속이 시작되면 자녀가 미리 받은 몫, 곧 상속분을 앞당겨 받은 것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준 돈이라도 계산에 들어가고, 그 값도 상속 개시 당시 시가로 다시 매겨집니다.
"빌려준 거니까 괜찮다"는 말도 그대로 통하진 않아요. 칼럼은 차용증만으로는 빌려준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이자와 갚은 기록을 남겨야 하고, 빌려준 돈은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상속재산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2024년 헌재 결정 뒤 유류분에서 달라진 것
유류분 제도는 2024년에 크게 흔들렸어요. 국제뉴스(2026년 8월 20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봤고, 부양 의무를 크게 어기거나 큰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막을 장치가 없는 점, 부모에게 기여한 몫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어요.
그 뒤 바뀐 민법에는 상속권 상실 제도가 들어왔고, 부모를 오래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만큼 미리 받은 몫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해요. 모자란 몫은 돈(가액)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정리됐다는 설명도 같은 기사에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 기록이 다툼을 줄인다
이번에 찾아보며 든 생각은 유류분 다툼이 결국 기록 싸움이라는 거예요. 부양 조건이 있었다면 계약서에, 빌려준 돈이라면 이자와 상환 기록에, 부모를 돌본 기여가 있었다면 그 흔적에 남아 있어야 나중에 말이 됩니다. 돈을 주고받을 때 서운할까 봐 서류를 미루는 게 오히려 형제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증여라면 조건을 계약서에, 대여라면 이자·상환 기록을, 간병·부양 기여가 있다면 그 사실을 남겨 두세요.
유류분, 내 상황에서 확인할 것
- 자녀에게 큰돈을 주려는 부모라면: 증여인지 대여인지 먼저 정하세요. 증여인지 빌려주는 것인지에 따라 남길 서류가 달라지고, 조건이 있다면 글로 남기세요.
- 형제가 오래전 큰돈을 받았다면: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10년이라는 기한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라면: 개정 민법의 기여 반영 내용이 내 경우에 적용되는지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자녀·배우자의 유류분 비율, 개정 민법의 시행일과 조문 번호별 세부 내용, 칼럼 속 3억 원 사례의 계산 결과는 이번에 연 기사(유료 부분 제외)에서 확인하지 못해 넣지 않았어요.
기준일: 2026년 11월 15일, 한국경제 2026년 11월 14일·국제뉴스 2026년 8월 20일 기사 기준.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세요.
출처
- 한국경제 ‘20년 전 자식에게 준 돈도 토해낸다…무서운 상속법’(2026년 11월 14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107863i
- 국제뉴스 ‘2026년 달라진 유류분 제도…상속분쟁에서 확인해야할 쟁점’(2026년 8월 20일):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9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