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굿파트너4 따로 산 지 5년, 남편 회사 상장으로 불어난 주식까지 나눠야 할까: 모르면 손해 보는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별거 뒤 재산이 빠지는 예외 (굿파트너 4화) 아이들을 위해 서류상 이혼만 미뤄 둔 채 5년 전부터 따로 살아온 부부가, 남편 회사 상장을 계기로 재산분할 소송을 시작합니다. 굿파트너 4화(2024년 7월 20일 SBS 방송, 텐아시아 7월 21일 리뷰로 확인)에서 주인공 팀이 맡은 이 사건의 쟁점은 두 사람이 정말 '따로 산 부부'였는지였어요. 그 장면을 보며 궁금해졌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언제이고, 별거한 뒤 불어난 재산도 나눠야 할까요.재산분할 기준시점, 소송 이혼은 마지막 변론 날이 원칙재판상 이혼(소송으로 하는 이혼)에서 무엇을 얼마나 나눌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2013년 11월 28일 선고한 2013므1455, 1462 판결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 2026. 11. 4. 외도 알고도 참았다간 이혼 청구도 막힌다, 외도 이혼 소송 기간 '안 날로부터 6개월·있은 날로부터 2년'과 용서의 함정 (굿파트너 3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날, 이혼 전문 변호사인 주인공은 "이혼할 생각은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와 집안을 먼저 지키겠다는 선택이었죠. 그런데 결혼기념일에 잡아 둔 호텔에서 남편이 먼저 이혼 절차를 묻고, 그녀가 붙잡아도 남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굿파트너 3화(2024년 7월 19일 SBS 방송, 텐아시아 7월 20일 리뷰로 확인)의 이 장면을 보며 떠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외도를 알고도 '일단 참겠다'고 시간을 보내면, 나중에 그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답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표에 달려 있었습니다.외도 이혼 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된다배우자의 외도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 가운데 첫째가 배우.. 2026. 11. 3. 양육권 변경, 재산 받고 아이를 넘긴 이혼 조정도 되돌릴 수 있다: 대법원이 본 기준과 놓치면 끝나는 재산분할 2년 (굿파트너 2화) 캠핑을 함께 다니던 두 부부 사이에서 서로의 배우자끼리 바람이 났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굿파트너 2화(SBS, 2024년 7월 13일 방송)의 이혼 소송은 이렇게 시작해요. 텐아시아 리뷰(2024년 7월 14일)에 따르면 외도한 쪽은 두 집 아이의 양육권을 모두 가져가는 대신 재산의 30%인 20억 원을 주겠다는 조정안을 내밀었고, 아내는 자신이 상대만큼 아이들을 넉넉하게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입니다. 변호사는 "우린 주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준 거야"라며 아이들이 결국 엄마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현실에서도 그 말이 가능한지, 양육권 변경의 길을 따라가 봤습니다.양육권 변경, 조정으로 정한 양육자도 바꿀 수 있다결론부터 말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 2026. 11. 2. 바람피운 쪽이 먼저 이혼 소송을 걸어 왔다면, 모르고 있다 끌려가는 유책배우자(혼인을 깬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이혼청구의 원칙과 예외 두 가지 (굿파트너 1화) SBS 드라마 '굿파트너' 1화(2024년 7월 12일 방송)의 첫 사건에서, 신입 변호사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를 맡아 '혼인을 깬 책임이 이혼을 청구한 쪽에 있다'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논리를 꺼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아내의 주장과 아내가 근거 없이 의심해 왔다는 남편의 주장이 맞섰고, 의뢰인의 거짓말이 드러나 흔들리던 재판은 녹취록과 아들의 진술서, 직장 동료들의 증언으로 뒤집혔죠. 우리 법원도 혼인을 깨뜨린 쪽이 먼저 낸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 주지 않는데, 상대가 소송을 걸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와 예외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원칙은 받아 주지 않는다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큰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우리 법원이 이혼 소송에서 '.. 2026.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