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 법률2 따로 산 지 5년, 남편 회사 상장으로 불어난 주식까지 나눠야 할까: 모르면 손해 보는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별거 뒤 재산이 빠지는 예외 (굿파트너 4화) 아이들을 위해 서류상 이혼만 미뤄 둔 채 5년 전부터 따로 살아온 부부가, 남편 회사 상장을 계기로 재산분할 소송을 시작합니다. 굿파트너 4화(2024년 7월 20일 SBS 방송, 텐아시아 7월 21일 리뷰로 확인)에서 주인공 팀이 맡은 이 사건의 쟁점은 두 사람이 정말 '따로 산 부부'였는지였어요. 그 장면을 보며 궁금해졌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언제이고, 별거한 뒤 불어난 재산도 나눠야 할까요.재산분할 기준시점, 소송 이혼은 마지막 변론 날이 원칙재판상 이혼(소송으로 하는 이혼)에서 무엇을 얼마나 나눌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2013년 11월 28일 선고한 2013므1455, 1462 판결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 2026. 11. 4. 외도 알고도 참았다간 이혼 청구도 막힌다, 외도 이혼 소송 기간 '안 날로부터 6개월·있은 날로부터 2년'과 용서의 함정 (굿파트너 3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날, 이혼 전문 변호사인 주인공은 "이혼할 생각은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와 집안을 먼저 지키겠다는 선택이었죠. 그런데 결혼기념일에 잡아 둔 호텔에서 남편이 먼저 이혼 절차를 묻고, 그녀가 붙잡아도 남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굿파트너 3화(2024년 7월 19일 SBS 방송, 텐아시아 7월 20일 리뷰로 확인)의 이 장면을 보며 떠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외도를 알고도 '일단 참겠다'고 시간을 보내면, 나중에 그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답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표에 달려 있었습니다.외도 이혼 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된다배우자의 외도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 가운데 첫째가 배우.. 2026.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