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률탐구3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법원에서 통지서가 오면 꼭 가야 할까요: 우영우 1화 배심원 앞 재판이 현실에서는 '권고'로 끝나는 이유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어느 날 법원에서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었다’는 우편물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꼭 가야 하는지, 회사는 빠져도 되는지, 가서 무엇을 하는지 막막할 겁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첫 사건은 바로 이 배심원들 앞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1화부터 한 화씩 드라마 속 사건을 현실의 생활 법률로 옮겨 보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첫 주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입니다.우영우 1화, 배심원 앞에 선 일흔 살 피고인1화의 의뢰인은 70대 여성입니다. 치매를 앓는 남편과 다투다 다리미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쳐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우영우는 남편의 머리 출혈이 다리미 때문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의사 증언으로 짚어.. 2026. 10. 15.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지급정지(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계좌를 묶는 것)를 바로 걸어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이유: 사기 계좌 잔액과 2개월 공고 기간 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들이라며 휴대폰이 고장 났다는 문자를 받고, 시키는 대로 300만 원을 낯선 계좌로 보냈습니다. 몇 분 뒤 진짜 아들과 통화가 되고서야 속은 걸 알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그 순간,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빨리'가 거의 전부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빨리 움직였다고 해서 보낸 돈이 모두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까지 법이 정한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한 줄 답부터돈을 보낸 걸 알아챈 즉시 112나 돈을 보낸 은행(또는 받은 계좌의 은행) 고객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서 받은 서류를 들고 며칠 안에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그 뒤 금융감독원 공고 기간 2개월이 지나야 사기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의 범위에.. 2026. 10. 14.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면 막히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집주인이 못 돌려준 보증금을 먼저 내주는 보증)은 언제까지 들어야 할까요 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전셋집에 들어간 지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2년 계약이니 아직 넉넉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동네에 전세 걱정 이야기가 돌아서 보증에 들어 두려고 알아보니 "이미 늦었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계약이 아직 열 달이나 남았는데 왜 늦었을까요.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하나씩 짚어 보면, 그 답은 '절반'이라는 시계에 있습니다. 오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려고 드는 보증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얼마에 들 수 있는지 차례로 보겠습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한 줄 답부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신규 계약이라면 잔금을 낸 날과 전입신고를 한 날 가운데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년 계약이면 대략 1년 안입니다. 갱신 계약도 .. 2026.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