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진술조력인1 신뢰관계인 동석, 발달장애가 있는 가족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함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영우 3화 자폐 피고인 사건과 ‘장애 확인은 수사관의 의무’라는 인권위 결정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가족 가운데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혼자 들어가 질문에 답하다 보면 하지 않은 일도 했다고 말해 버릴 수 있다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신뢰관계인 동석입니다. 우영우 3화의 사건을 따라가며, 가족이 조사와 재판에 함께할 수 있는지와 그 권리를 어떻게 챙기는지 정리했습니다.우영우 3화: 자폐가 있는 동생이 형을 죽였다는 혐의2022년 7월 6일 방송된 우영우 3화에서 우영우는 의대생 형 김상훈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동생 김정훈을 변호합니다. 형이 술에 취해 있었고 목에 자국이 있었다는 점, 형의 일기에 공부 부담으로 여러 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 형의 방에서 .. 2026.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