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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탐구 생활/생활 법률 탐구37

유류분, 20년 전 자녀에게 준 돈도 상속 때 시가로 다시 계산된다: 헌재 결정 뒤 달라진 것과 반환 청구 기간 1년·10년 "집 살 때 보태라"며 은퇴한 아버지가 직장인 딸에게 3억 원을 건넨다면 어떨까요(칼럼 속 가정 사례예요).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으니 끝난 일 같지만, 한국경제에 실린 변호사 칼럼(11월 14일)은 20년 전 증여도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값은 준 당시가 아니라 상속이 시작될 때 시가로 계산된다고 짚었어요.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형제 사이에서 "그때 받은 돈 내놔"라는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유류분이란, 상속에서 가족에게 남겨 둔 최소한의 몫유류분은 부모가 재산을 누구에게 주든, 일정한 가족에게는 법이 최소한으로 남겨 두는 몫이에요. 재산을 한 자녀에게 몰아주면, 받지 못한 다른 자녀가 이 몫만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유류분 반환청구, 줄여서 유류분 소.. 2026. 11. 15.
가정폭력 접근금지 신청, 고소와 따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보호명령을 모르면 한집에서 버티게 된다: 100미터·연락 금지 최대 3년 (굿파트너 12화) 남편의 폭력을 주장하는 아내가 오래된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찾아 법원에 냈고, 남편은 수영 연습이었다며 호텔 수영장 이용 기록으로 맞섰어요. 2024년 9월 6일 방송된 굿파트너 12화의 VIP 이혼 사건입니다(텐아시아 2024년 9월 6일 기사). 남편은 가사 조사를 거부하고 변호사들에게까지 위협을 했고, 극은 사건을 따로 떼어 다투자는 조정위원의 제안을 지나 더 무거운 쪽으로 흘러가요. 드라마를 보며 마음에 걸린 건, 이혼 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몸을 지킬 수 있느냐였습니다.가정폭력 접근금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보호명령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판사는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보면 피해자,.. 2026. 11. 12.
유부남인 줄 몰랐다면 상간 위자료 안 내도 될까, 각 1,500만 원 청구가 모두 기각된 판결이 본 한 가지: 상간 소송 몰랐다 증명하는 법 (굿파트너 11화) 데이팅 앱에서 만난 사람과 몇 달을 만났는데, 어느 날 집으로 소장이 날아옵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결혼한 사람이었고, 그 배우자가 나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는 내용이에요. 굿파트너 11화(2024년 8월 31일 방송)에서 상간자로 소송을 당한 의뢰인 이야기가 딱 이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건 하나예요. 유부남인 줄, 유부녀인 줄 몰랐다면 상간 위자료를 내야 할까요?굿파트너 11화, 증거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던 사건드라마 속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를 만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합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은 원고가 낸 증거 자료가 지나치게 완벽하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두 사람이 데이팅 앱으로 만났다는 사실을 찾아내요. 결국 원고 남편이 아내와 다른 남자가 .. 2026. 11. 11.
면접교섭 거부, 이혼 조정조서에 적은 '언제든 만나게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면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조정이혼 효력과 이행명령 신청 (굿파트너 10화) 아빠는 끝내 양육권을 내려놓았고, 엄마는 딸이 원하면 언제든 아빠를 만나게 하겠다고 약속해요. 두 사람이 돌아가며 조정조서에 이름을 쓰는 장면으로 긴 이혼 소송이 끝나는데, 저는 그 약속 한 줄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이혼 뒤 면접교섭 거부로 다시 법원을 찾는 부모가 적지 않은데, 조서에 적힌 약속은 말로 한 약속과 무게가 전혀 다르거든요.굿파트너 10화, 조정조서 서명으로 끝난 이혼2024년 8월 30일 SBS에서 방송된 굿파트너 10화에서는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 조사 결과를 전하며, 딸이 소송을 빨리 끝내고 엄마 곁에 남기로 했다고 알려요(뉴스서울 2024년 9월 1일 기사). 아빠는 딸의 상처를 알게 된 뒤 양육권을 포기하고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하고, 엄마는 딸이 원하면 언제든 아빠를 만나게 하.. 2026. 11. 10.
상간녀 소송, '곧 이혼한다'는 말을 믿었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 까닭: 부부 사이가 먼저 깨졌다면 위자료가 기각되는 경우와 3년 기한 (굿파트너 9화) 남편의 상대였던 여자가 조정실에 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곧 이혼한다고 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굿파트너 9화의 이 장면을 보다가, 상간녀 소송에서 이런 해명이 실제로 통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곧 이혼한다'는 말을 믿었다는 건 대부분 핑계가 되지 않지만, 부부 사이가 이미 깨져 있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굿파트너 9화, 사과를 받으러 온 아내와 돈만 피하려던 상대2024년 8월 24일 방송된 굿파트너 9화의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을 당한 쪽이었어요(텐아시아 2024년 8월 25일 기사). 의뢰인은 상대 남자가 먼저 다가왔고 곧 이혼한다고 했으니 자신도 피해자라고 말하고, 나중에는 아내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건 아내가 정말 원한 건 돈이 .. 2026. 11. 9.
친생부인의소, 유전자검사로 내 아이가 아니라고 나와도 2년 지나면 법적 아빠로 남는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과 다른 점 (굿파트너 8화) 아이를 키우던 아빠가 법정에서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듣는 장면은 드라마에서도 오래 남아요. 굿파트너 8화에 바로 그런 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법적인 아빠 자리가 저절로 지워지지 않아요. 그 자리를 정리하는 길은 친생부인의소 하나뿐이고, 여기에는 짧은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굿파트너 8화, 양육권 소송 중에 드러난 친자 관계2024년 8월 23일 방송된 8화에서 정우진 변호사는 의뢰인 박지환의 양육권 소송을 맡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던 중 의뢰인과 아들이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정우진은 친생부인의소로 관계를 정리하고 그동안의 양육비를 돌려받자고 하지만, 의뢰인은 그래도 그 아이의 아빠로 살겠다며 소송을 거두고 양육권을 내려놓습니다. 대신.. 2026.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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