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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탐구 생활/생활 법률 탐구37

방구뽕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아이들을 산에 데려가 놀게 한 선의도 죄가 될까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경우 대법원이 무죄와 유죄를 가른 기준 (우영우 9화,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9화의 의뢰인은 스스로를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라고 소개하는 방구뽕입니다. 그는 초등학생 12명을 데리고 동네 야산으로 올라가 고구마를 구워 먹고 마음껏 놀게 했어요. 아이들은 신이 났지만 부모들은 아이를 잃어버린 줄 알았고, 방구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우영우는 "아이들은 이해하고 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건 어른들뿐"이라며 그의 편에 섭니다(허프포스트코리아 2022년 7월 22일 회차 소개).드라마는 웃음과 함께 끝났지만 현실의 질문은 남습니다. 방구뽕 같은 선의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될까요. 그리고 남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경우는 또 어떨까요.방구뽕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선의여도 처벌될까이 죄가 지키려는 것은 아이가 원래 있던 보호.. 2026. 10. 24.
기피 신청 뜻, 재판장을 바꿔 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건 0.1%대인데 우영우 팀은 왜 이 카드를 꺼냈을까요: 신청하면 재판이 멈추는 이유 (우영우 8화,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도로 건설을 막으려는 소덕동 주민들의 재판이 불리하게 흘러가던 날, 한바다 팀은 판사석을 향해 뜻밖의 카드를 꺼냅니다. 현장검증 날 재판장이 쓰고 있던 우산이 그 도로 덕을 볼 건설사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나눠 준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영우 8화에서 정명석 변호사가 낸 이 신청이 바로 기피 신청입니다. 재판은 멈췄고, 그 사이 마을의 팽나무는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를 받으며 이야기가 마무리되죠.우산 하나로 판사를 바꿔 달라는 게 현실에서도 될까요. 기피 신청 뜻부터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비율까지 공식 자료와 기사로 확인해 봤습니다.기피 신청 뜻,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호기피 신청은 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재판을 받는 사람이 그 판사를 이 사건에서 빼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공정한.. 2026. 10. 23.
수용재결 이의신청, 우리 마을에 도로가 난다는 통지를 받으면 보상금은 언제까지 다툴 수 있을까요: 우영우 7화 소덕동 '보상금 이기주의' 논란과 30일·90일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마을 회관 게시판에 낯선 공고문이 붙습니다. 도로 공사 구역에 들어가는 땅과 집의 목록, 그리고 보상 계획을 열람하라는 안내예요. 평생 산 집 주소가 그 목록에 있다는 걸 확인한 어르신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돈이 적으면, 어디다 말해야 하나?" 가정해 본 장면이지만, 공익사업 때문에 땅이 수용될 때 실제로 많은 분이 처음 품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다툴 길은 있고, 그 길에는 날짜가 붙어 있습니다. 수용재결 이의신청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그 뒤 행정소송은 60일 또는 90일 안에 해야 해요.우영우 7화, 소덕동 주민들은 왜 '보상금 이기주의'라는 말을 들었나'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7화(2022년 7월 20일 ENA 방송)에서 한바다 팀은 마을 한가운데로 도로가 나게 된 소덕동 주민.. 2026. 10. 22.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집으로 찾아가 받아 오면 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우영우 6화 탈북민 엄마가 '강도상해' 피고인이 된 이유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몇 달째 연락을 피하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집으로 찾아가서 받아 올까. 내 돈을 내가 받겠다는데 뭐가 문제일까.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우영우 6화의 사건이 됐습니다. 돈을 받아 내려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일로 '강도상해'라는 무거운 이름이 붙었거든요.우영우 6화: 돈을 받으러 간 엄마가 강도상해 피고인이 됐다6화 '내가 고래였다면'의 의뢰인은 탈북민 계향심입니다. 데일리안의 명대사 해설에 따르면 그는 돈을 받아 내려고 남의 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몸싸움을 벌였다가 강도상해죄 혐의를 받았어요. 5년을 숨어 지내다 스스로 사법당국을 찾았고, 그사이 세 살이던 딸은 여덟 살이 됐습니다. 극 중 강도상해는 법정형의 하한이 7년으로 살.. 2026. 10. 21.
위증죄, 법정에서 한 거짓말은 모두 처벌될까요: 선서한 증인만 걸리는 이유와 증인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할 일 (우영우 5화,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어느 날 우편함에 법원 봉투가 꽂혀 있습니다. 내가 소송을 한 것도 아닌데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출석요구서예요. 아는 사람끼리의 돈 문제를 옆에서 본 적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요. 봉투를 쥔 채 두 가지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억이 흐릿한데 말을 잘못하면 위증죄가 되는 건 아닌지.우영우 5화에는 이 걱정과 정반대의 장면이 나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해 주는 장면이요.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드라마 속 사건을 생활 법률로 옮기는 연재, 오늘은 5화에서 위증죄와 증인의 의무를 꺼내 봅니다.우영우 5화: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과 "부끄럽습니다"2022년 7월 13일 방송된 5화에서 우영우와 권민우는 ATM 회사 '이화ATM'을 대리해 경쟁사 '금.. 2026. 10. 20.
증여 취소, 부양 안 하는 자식에게 이미 준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영우 4화 ‘삼형제의 난’과 재판관 5대 4로 갈린 헌재 결정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부모가 자식에게 집 명의를 미리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를 넘기던 날에는 이 한마디면 충분했을 거예요. “이제 네 집이다. 우리 늙으면 잘 부탁한다.” 그런데 몇 해 지나 전화가 뜸해지고, 생활비 얘기에도 답이 없다고 해 보죠. 속상한 마음에 주변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제가 준 건데, 증여 취소하고 도로 찾아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연락이 끊기고 부양도 하지 않는 자식에게 미리 물려준 땅이나 집,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넘기기 전인지 이미 넘긴 뒤인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증여를 되돌리는 걸 ‘증여 해제’라고 하는데, 우영우 4화 ‘삼형제의 난’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요.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드라마 속 사건을 생활 법률로 옮겨 보는 연재, 오늘..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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