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상 탐구 생활/생활 법률 탐구37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층간소음 전문 상담 창구) 신고 방법, 기준 dB로 어디까지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에서 소음 측정까지 한눈에 보기층간소음에는 법에 적힌 기준이 있고, 뛰거나 걷는 소리는 1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두 가지 잣대로 잽니다.그 기준 규칙의 문구는 "노력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누리집에 따르면 2025년 전화상담 접수는 3만 2,662건이었습니다.기준을 넘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웃사이센터가 해 주지 않는 것은 글 끝에서 정리합니다.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밤 열한 시, 위층에서 쿵쿵 걷는 소리가 사십 분째 이어집니다. 올라가서 따지자니 얼굴 붉힐 일이 걱정이고, 그냥 참자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층간소음 신고 방법이 따로 있는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이 무엇을 해 주는지, 법에 적힌 기준은 몇 데시벨인지 검색창에 치게 되는 순간입니다.한 줄로 답하면 이렇습.. 2026. 10. 12. 재산 상속 순위와 비율,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 (법이 정한 유산 받는 순서, 2023년 대법원이 바꾼 것) 한눈에 보기재산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상속순위)가 정합니다.배우자는 순위표 밖에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받습니다.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의 몫은 사라지지 않고 대습상속으로 넘어갑니다.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년 된 판례를 바꿨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아래에 있습니다.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는 셋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몇 해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와 손녀가 남아 있습니다. 장례를 마친 가족이 둘러앉았는데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말이 엇갈립니다. 며느리도 받는지, 어머니 몫은 절반인지, 아무도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합니다.한 줄로 답하면 이렇습니다. 유언이 없다면 재산 상속 순위와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6. 10. 1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하는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등기 (사흘 차이로 순위 잃은 판결) 한눈에 보기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두는 제도입니다.임차권등기가 올라가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순서가 전부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적힌 것을 확인한 뒤에 짐을 빼고 주소를 옮깁니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등기 사흘 전에 집을 비운 세입자의 대항력이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임차권등기는 순위를 지키는 장치이지 보증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경매를 신청할 권리도 따라오지 않습니다.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2년이 끝났습니다. 석 달 전에 나가겠다고 알렸고 새집 잔금 날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는 말.. 2026. 10. 10.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부모님 빚은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합니다 한눈에 보기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둘 다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포기가 아니라 빚까지 모두 받는 것으로 처리됩니다.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다음 순위 친척에게 넘어갑니다. 한정승인은 넘어가지 않습니다.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는데 낯선 금융회사에서 우편물이 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대출이 있다는 안내입니다. 남기신 재산은 얼마 안 되는데 빚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를 한 줄로 답하면 이렇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하면 상속포기를,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겠으면 한정승인을 먼저 살.. 2026. 10. 9.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빌려준 돈 받을 때 이의신청 2주가 갈림길입니다 한눈에 보기지급명령 신청은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법원에 내는 가장 간단한 절차입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진행됩니다.수수료는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500만 원을 청구하면 2,500원입니다(법원 안내의 계산식으로 한 제 계산).상대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2주 동안 조용하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상대가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미루기만 할 때 잘 맞습니다. 빌린 적 없다고 다툴 것 같으면 다른 길이 낫습니다.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3년 전 가게를 하던 지인에게 500만 원을 계좌로 보내 줬습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다음 달에는 꼭 줄게"라는 답이 돌아오고, 그 다음 달이 서른 번쯤 지나갔.. 2026. 10. 8. 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 5천만 원은 10년 합산이고 부모·조부모가 한 묶음입니다 한눈에 보기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돈은 10년 동안 합쳐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입니다.이 증여세 면제 한도는 '주는 사람마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에게 받은 돈을 모두 합쳐 5천만 원입니다.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따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신고 기한은 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서른두 살 아들이 전세 보증금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3천만 원, 어머니가 3천만 원을 아들 통장에 넣어 주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당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더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결론부터 적습니다. 이 경우 세금이 나옵니다. 5천만 원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주어지는 한도가 아닙.. 2026. 10. 7. 이전 1 ··· 3 4 5 6 7 다음 반응형